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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부정수급을 키우는 숨은 씨앗

서귀포시, 25년도 상반기 총 123가구, 72,686천원 부정수급액 환수 결정올해 우리시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한 부정수급가구 조사 결과이다.이는 제도의 허점을 노린 고의적 행위뿐 아니라, 규정 위반 가능성을 알고도 방치한 사례들이 누적된 결과이다. 또한 이러한 수치는 행정력과 재정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신과 부담을 남긴다.모든 부정수급이 노골적인 사기나 치밀한 계획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관리자의 방관, 수급자의 무심한 외면처럼 ‘알고도 막지 않은’ 미필적 고의가 그 뿌리에...
제주시는 5.16도로 중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산천단 입구~관음사 입구 교차로 확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업 추진 구간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인 5.16도로 구간 중 미확장 구간이다.지난 2007년 산천단 입구까지의 구간은 왕복 6차로로 확장되었으나 잔여 600m 구간은 미확장 상태로 남아 있어 병목현상에 따른 차량 정체는 물론 끼어들기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등 도로 확장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번 사업은 공사비 31억 원을 투입해 연장 600m, 폭 35m
제주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 31곳을 대상으로 오는 29일까지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우수 업소에 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통해 업소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다.이번 점검에서는 등급 지정 이후에도 지정 기준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점검 항목은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종사자 개인위생 준수 여부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 △조리장의 청결상태 등 총 44개 항목
전반전 경고누적 퇴장 악재 속에서도 무승부를 거둔 제주SK의 김학범 감독이 15일 "다음에는 꼭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김 감독은 이날 강원과의 홈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경기 소감으로 "전반 초반 퇴장 당했는데도 열심히 뛰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 더운 날씨 속 응원해주신 서포터즈들께도 감사드린다"며 "다음에는 꼭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전했다.이날 김준하가 퇴장 당하며, 어려운 경기를 치른 제주다. 김 감독은 "1명이 없이 뛴다는 것은 심리적인 것도 그렇고 날씨 때문에도 어렵다"며 "회복하는데 시
해마다 8월이면 우편함에 익숙한 고지서 하나가 도착한다. 바로 ‘주민세’이다. 이름은 익숙하지만, 정작 그 의미나 쓰임에 대해 자세히 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건 왜 내야 하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주민세는 우리가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과 삶의 질을 유지하고, 나아가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작지만 강력한 재원이다.주민세에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이 있다. 8월에 내야하는 주민세에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이 해당된다.주민세 개인분은 5,500원으로 7월 1일 서귀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7월 출범 목표로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행정 구역'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의 도민 여론조사가 많은 논란 속에서 오는 20일 시작된다.이번 조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제주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포함됐으나 '행정 구역' 논란으로 인해 내년 출범 목표 실현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막바지 쟁점 해소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민사회 관심과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조사의 목적은 행정 구역 설정에 대한 정확한 도민 의견을 파악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2023년 공론화 과정을 통해
24절기의 입추가 지났지만 더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며 열사병과 열경련을 앓는 온열질환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발생한 온열환자 누적수는 3,306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8배 많은 수치이며, 이 중 환자 발생 장소가 가장 많은 곳은 실외 작업장으로 31.5%를 차지했다. 뜨거운 아스팔트 위, 뙤약볕 아래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들이야말로 폭염의 최전선에 있는 셈이다. 특히 우리 주변의 공공근로자나 환경 정비 인력은 대부분 고령자들이기에 더위 앞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들을 위해 노형동주민센터가 따뜻
BNK금융그룹이 20일 을지연습 기간 중 부산은행 본점에서 대규모 화재 상황을 가정해 부산진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이날 훈련은 최근 대형 화재에 따른 인명 피해 발생 등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실제 상황을 가정해 화재 경보 발령부터
CPU의 성능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요소가 캐시 메모리, 특히 S램이다. S램은 연산 속도와 효율을 좌우하는 핵심 구성요소이지만, 그동안은 ‘부피가 크고, 제조 단가가 높으며, 집적도는 낮다’는 한계 때문에 업계의 적극적인 투자를 받지 못했다. 빠른 속도를 자랑했음에도 불구하고 PC·서버 업계에서는 사실상 보조 메모리로만 취급돼 왔다.하지만 최근 반도체 산업의 지형은 달라지고 있다. CPU 성능의 핵심이자 데이터 병목을 해소하는 열쇠로서 S램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불과
프리미엄 경제문화 네트워크 하이씨엘은 8월 20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자생한방병원이 운영하는 ‘자생메디바이오센터’ 탐방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실용 AI 기술 기업 무하유는 생성형 AI 탐지 서비스 'GPT킬러'에 GPT-5 탐지 기능을 업데이트했다고 20일 밝혔다.무하유는 GPT-5 등 최신 AI 모델 성능 향상으로 생성 텍스트가 더욱 정교해지면서 기존 검증 도구로는 식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번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GPT킬러는 생성형 AI 표절검사 솔루션으로, 무하유가 AI 표절검사 서비스인 ‘카피킬러’를 운영하며 축적한 문서 데이터와 한국어 자연어 이해 노하우에 기반하고 있다. 문서 유형에 따라 전용 모듈을 적용해
의령군은 행정안전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인 의령 청년마을 ‘홍의별곡’과 대한민국명인회 경남지회가 전통문화의 계승과 청년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13일 열린 이번 협약식은 의령의 전통자원과 명인의 장인정신, 그리고 청년 창작자들의 감각을 결합해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양측은 ▲전통자원을 활용한 상품·콘텐츠 공동 개발 ▲명인 기술 전수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축제·전시·팝업스토어 공동 기획 ▲청년 창업 지원과 판로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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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지난 19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반월·시화·반월도금 산업단지의 친환경 공동 발전을 위한 ‘산단환경리더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출범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박태순 안산시의회 의장,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박은정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산단환경리더십협의회 회원사 경영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안산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산단환경리더협의회’는 반월·시화·반월도금 산업단지 내 환경배출 사업장과 환경전문공사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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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공회의소 오는 26일 오후 2시 인천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인천국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공항을 중심으로 비즈니스와 산업이 집적되면서 도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확장되는 시점에서 인천국제공항이 글로벌 공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항경제권 구축 등을 위한 지방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 : 인천공항 미래 발전 방향 및 공항·지방정부의 협력방안’을 주제로 지역의 민·관·산·학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효과적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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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우유는 지난 11일 부산시, 월드커피챔피언, BGF리테일, GS리테일과 함께 ‘부산형 커피음료’ 개발 및 브랜드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시청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은 지역 낙농·유가공 산업과 세계 수준의 커피 전문 인력, 대형 유통망이 결합한 전국 최초의 협력 모델로, 부산 커피산업의
제47대 윤현구 청주세무서장 취임식이 8월 20일 청주세무서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윤현구 서장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해 모두가 화합하는 청주세무서를 만들어 나가겠다” 면서 ‘친 납세자 세정’과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위한 노력, 공정한 세정 통한 조세 정의 실현, 숨은 세원 발굴과 핵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국세행정의 미래 준비 등을 당부했다.윤현구 서장은 광주 출신으로 광주고, 성균관대를 졸업 후 2003년 4월 국세청에 사무관으로 임용됐다.이후
장태석 크래프톤 PUBG IP 프랜차이즈 총괄이 올해 상반기 약 57억원의 보수를 받아 게임업계 '연봉킹'에 올랐다.20일 주요 게임업체들의 반기 보고서에 따르면 장 총괄은 급여 4억 2900만원, 상여 53억 200만원, 기타 근로소득 400만원 등 약 57억 3500만원을 보수로 수령했다.이 중 상여는 2024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금액이 부여됐으며, 자기주식 8950주에 해당하는 현금과 자기주식이 장기성과급으로 지급됐다.크래프톤은 이외에도 김창한 대표가 39억 1400만원, 배동근 최고재무책임자가 34억 9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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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모터밤, 엄마는 캠핑밤, 아이는 워터밤… 칠곡보야외물놀이장 여름축제 개막
아빠는 엔진 소리에 귀를 세우고, 엄마는 강변 바람에 몸을 맡기고, 아이는 물총을 움켜쥔다. 올여름 칠곡보야외물놀이장에서는 가족 모두가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세 가지 밤’축제가 열린다.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주차장, 오토캠핑장을 무대로 ‘워터밤’, ‘모터밤’, ‘캠핑밤’이 차례로 펼쳐진다. 시원한 물줄기와 음악, 화려한 슈퍼카, 반짝이는 별빛까지… 여름밤의 낭만과 짜릿함이 한자리에 모인다.첫날은 ‘워터밤’이 무대를 연다. 15일과 16일 저녁 6시, 워터밤 특별무대에서 개막식과 함께 레이샤 공연,‘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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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공모사업 ‘캡처로그’ 운영
서대문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2025 희망나눔 온 단체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돼 ‘캡처로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8월 7일부터 시작했다.공모사업에 선정된 ‘캡처로그’는 디지털 프로슈머의 역할 확대에 따른 생산자로서의 교육과 사진, 영상 편집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또래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 능력과 자기표현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했다.지난 7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참여 청소년 간 친밀감을 형성하는 아이스브레이킹 활동을 진행했고, 이어 14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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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울산서 독립유공자 유족·시민 함께 만세 삼창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김두겸 울산시장, 남진석 광복회 울산지부장,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독립유공자 유족, 시민들이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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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콘텐츠진흥원 ‘충남쏭 공모전’ 개최
충남콘텐츠진흥원은 충청남도의 정체성과 감성을 담은 창작 음악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충남쏭 공모전’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음악으로 기억하는 충남’을 주제로, 충남의 장소·인물·사건·풍경·감정 등 지역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내는 창작곡을 모집한다.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참가할 수 있으며, 연령이나 거주 지역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공모전은 예선과 결선의 2단계로 진행된다. 예선을 통과한 7팀은 결선 무대에 진출하며, 결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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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 ‘한들초 통학로 안전대책’ 발로 뛰며 해결 나서
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이 주민과 학생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시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노 의원은 8월 14일 오전 10시, 천안한들초등학교 1층 회의실에서 ‘천안한들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백석5지구 공사로 인한 통학로 폐쇄 문제와 보행 안전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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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구는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수해를 입은 가운데, 자매결연 도시인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으로부터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전달받았다고 20일 밝혔다.구에 따르면 지난 19일 부안군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10kg 쌀 300포를 계양구에 전달했다.이번에 전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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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동구 주민소통단, 제물포구 출범 준비 상황 공유
인천시 중구와 동구는 지난 18일 동구 송현1·2동 복합청사 3층 대강당에서 '제물포구 주민소통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는 제물포구 출범 준비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됐다.특히 이번 회의부터는 기존에 중구와 동구에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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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단체 인사들, '기생충' 발언 남재욱 창원시의원 고소
경남지역 민주화운동 단체 인사들이 소속 단체를 ‘기생충 집단’으로 모욕했다며 남재욱 창원시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김경영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전 상임대표와 김창호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장은 지난달 8일과 2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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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부산은행 본점서 대규모 소방 훈련
BNK금융그룹은 20일 을지연습 기간 중 부산은행 본점에서 대규모 화재 상황을 가정해 부산진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대형 화재에 따른 인명 피해 발생 등으로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실제 상황을 가정해 화재 경보 발령부터 임직원 대피, 인명 구조, 화재 진압 등 전 과정을 점검하는 실전형 훈련으로 진행됐다.자체 비상대응 매뉴얼과 소방청의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따라 화재 발생과 동시에 건물 전체에 화재 경보가 발령되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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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포천 외 할인쿠폰 '노'..경기지역 숙박 업체 반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할인 쿠폰을 수도권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경기 지역 숙박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경기 지역 숙박업체들도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매출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비수도권과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