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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지난28일, 전국 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천시의 혁신행정 노하우를 공유하는 ‘2025년 정부혁신 멘토링’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혁신 멘토링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정부혁신 컨설팅의 일환으로, 멘토링 참여 기관 간 혁신 우수사례와 경험을 공유해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부천시는 2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올해 멘토 기관으로 참여했다. 서울시 관악구와 구로구, 인천 서구, 울산 북구, 전남 진도군 등 5개 기관이 멘티로 참여해 부
김포시는 지난 5월 21일부터 2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김포아트홀에서 6급 이하 공직자를 대상으로 ‘2025년 공직자 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등 이른바 '4대 폭력' 예방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함께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직자는 매년 1회 이상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김포시는 이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통합형 교육으로 구성했다.교육에는 총 2,100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5월 31일 저녁,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5일간의 여정을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에는 아시아 43개국에서 온 2,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으며, 그중에서도 대한민국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이 돋보였다.남자 높이뛰기에서는 우상혁 선수가 2m29를 기록하며 대회 2연패를 달성, 아시아 최강자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또한 남자 400미터 계주 결승에서는 서민준, 나마디 조엘진, 이재성, 이준혁으로 구성된 대표팀이 38초 49의 한국
민선8기 김포시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2,800만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공모는 김포시를 포함해 경기도에서 3곳만 선정됐으며, 이번 선정을 통해 김포는 노동 상담을 주 5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법률 상담 및 권익 보호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기존의 상담 및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로 ‘노동관계법령 지도점검 서비스’를 도입해 영세사업장의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을 무료로 점
농협경산시지부는 하양농협과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와 함께 5월30일 하양읍 석천2길 일원에 위치해 있는 포도재배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일손돕기는 농협경산시지부, 하양농협 및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 임직원 30명이 농번기를 맞아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어려운 현실에 보탬이 되고자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포도 순정리 작업을 실시하여 농촌지역에 힘을 보탰다.허진덕 하양농협 조합장은“일손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업인을 위해
의정부문화재단은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민의 창의적인 실험을 지원하는 2025년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백만원실험실은 일상 속 문제의식이나 도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민의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민 주도형 실험 프로젝트다. 이름 그대로 실험비 100만원을 통해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실험하고 실현해 보는 것이 핵심 취지다. 참여 시민은 ‘실험지기’로 선발되어 자신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실행하는 주체로 활동하게 된다. 지난해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주주 등이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그 무상주 발행의 재원인 잉여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거주자가 배당기준일 이후 해당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이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면서 양수자에게 배당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함께 이전하기로 계약해 해당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은 후 원천징수
HDC현대산업개발이 9일 용산정비창 전면 제1구역 홍보관을 열고 국내외 최정상급 파트너사들과 함께한 차별화된 개발 구상을 선보인다.특히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9일 홍보관 개관식에 직접 참석해 참여 의지와 비전을 밝히고, 오픈 기간동안 글로벌 호텔 브랜드 ‘파크하얏트’의 고품격 서비스도 체험할 수 있다.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World Class Partners’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설계·운영 역량을 결집했다.건축설계는 ‘래미안 원베일리’, ‘나인원한남’을 설계한 SMDP
강릉시의 지역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리더를 육성하는 '2025 강릉시 청년리더 아카데미'가 지난 5일 오후 7시, 강릉시 어울림플랫폼 3층에서 개강한다.청년리더 아카데미는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유도하여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개인의 역량을 개발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8주간 청년 수강생을 모집했다.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오는 6월 26일까지 4회에 걸쳐 부동산, 경력 설계 전략, 금융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진행하여 급변하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플랫폼 시장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수수료 상한제 도입, 단체협상권 부여 등 규제 공약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등 국내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모델에도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플랫폼 공정경제를 핵심 의제로 삼아왔다. 특히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 해소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규제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다만 취임사에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
한중교류촉진위원회는 5월 6일,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심 어린 축하의 뜻을 전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함께 한중관
사단법인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가 지역사회 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협회는 6월 5일, 울산 남구 삼산동 장애인체육관과 유수지공원 일대에서 환경정화 캠페인과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지회 운영위원 등 총 18명이 함께했다.참가자들은 삼산동 일대 공원과 체육관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병행했다. 이대광 울산광역시지체장애인협회 남구지회장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며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이 참여할 수
기상청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드는 6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20도, 낮 최고기온은 23~26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한편, 주말인 7일은 일본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으나, 제주도는 늦은 밤부터 제주도남쪽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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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문화원, 제22회 단오절한마당 개최
울산남구문화원이 마련한 제22회 단오절한마당이 지난달 31일 남구문화원 야외공연장 일대에서 열렸다.식전 공연으로 서예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다.김경우기자 [email protected]
원주준법지원센터,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 29일, 3층 회의실에서 관내 2개 경찰서 및 2개 CCTV통합관제센터 관계자 등과 함께,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강화 등을 위한 2025년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협의회에는 원주경찰서 및 횡성경찰서, CCTV통합관제센터인 원주시 도시정보센터, 횡성군 재난안전과, 원주준법지원센터 관계자 등 16명이 참석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 시, 신속한 검거 방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방안, 긴급상황 시, CCTV통합관제센터의 실시간 관제 및 집중 모니터링 협조 방안 등에 대해
아이티로그인, 영덕 산불 피해 이재민에 백팩 등 지원
정보보안·네트워크 전문기업 아이티로그인이 피스윈즈코리아를 통해 경상북도 영덕군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노트북 가방 50개, 미니 파우치 크로스백 50개, 17인치 백팩 노트북 가방 10개를 기부했다고 밝혔다.아이티로그인의 이번 기부는 국내외 재난 대응, 긴급 구호, 재건 복구, 개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펼치는 비영리 민간단체 피스윈즈코리아를 통해 이루어졌다. 피스윈즈코리아는 현재 영덕 산불 피해 지역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번 기부 물품은 이재민과 현장 지원 인력에게
증선위, 삼정․안진 등 14개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공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했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매년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며,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고 있다.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 감리
금융위원회,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했다. 보험상품은 복잡한 상품구성과 고객의 개인별 여건에 따른 맞춤형 판매가 필요한 특성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 중심의 대면, 방문형 판매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보험 판매수수료는 판매서비스의 질과 양태, 보험회사의 영업구조 ‧ 판매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정부는 1200% 규칙 도입을 통한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 등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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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은 해당 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잔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 상각하되, 자본적 지출 부분이 폐기 등으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게 된 시점에 일시상각할 수 있어
- 대법원 2025.2.27. 선고 2023두37544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관리 및 운영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간의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이를 운영했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환으로 1999.12.부터 2000.12.까지 이 사건 도로에
[법인세 집행기준] 상법 규정 따른 조직변경…청산소득 법인세 과세 안 해
제3장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집행기준 76의13-120의17-6 이월결손금 공제순서연결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 공제순서는 다음과 같다.•원칙：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공제•동일한 사업연도에 2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는 경우【1순위】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 있는 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연결 소득개별귀속액을 한도로 먼저 공제【2순위】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공제 가능한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이 없는 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결손금의 크기에 비례하여 공제 ● 집행기준 76의14-0-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