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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 재판을 중지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재판중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10일 정청래 위원장은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나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한 데 대해 "떡 하나 줄 테니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시그널로 읽힌다"며 " 관계없이 오는 12일 통과시키자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오전에 회의했다"고 전했다.이어 정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기일 추후지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예를 들어 소송 절차 중단 등으로 인해 법률상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사건의 결론이나 감정 결과 등을 기다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인 형사 재판 5건이 헌법에 따라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헌법 84조에 따라 소추가 다 정지된다”며 “그럼 진행되는 재판들을 다 정지하는 건 헌법정신이다. 당연히 중단되는 거고 이유 없는 논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 금지 범위가 기소만을 뜻하는지, 재판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를 두고 법조계와 헌법학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형사소송법상에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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