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 5건이 헌법에 따라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모든 형사소추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정지된다”며 “재판들도 당연히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피의자인 형사 재판 5건이 헌법에 따라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헌법 84조에 따라 소추가 다 정지된다”며 “그럼 진행되는 재판들을 다 정지하는 건 헌법정신이다. 당연히 중단되는 거고 이유 없는 논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 금지 범위가 기소만을 뜻하는지, 재판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를 두고 법조계와 헌법학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형사소송법상에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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