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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해운대 빛축제도 보고 천체 관측도 하고
해운대구가 해운대빛축제 특별 이벤트 ‘우주 보러 갈래’를 12월 24~28일, 12월 31일~1월 3일에 운영한다.축제 현장에서 천체 망원경으로 달과 토성을 관측하는 체험 행사로 오후 6시~오후 9시 30분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진행된다.모두 10대의 천체 망원경이 설치되며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구는 지난 11월 29일부터 구남로와 해운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제12회 해운대빛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별의 물결이 밀려오다’라는 뜻의 ‘스텔라 해운대’를 주제로 내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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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공건축 모범 우수사례집 발간
창원특례시는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가 선정한 우수 공공건축물과 시설물 46건을 수록한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공공건축의 가치와 다양한 공간 조성 사...
북한 해커 지령받아 장교 포섭·군 기밀 유출한 40대 징역 4년
북한 해커로 의심되는 인물의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씨는 지난 2021년 7월 북한 해커로부터 ‘군사기밀 탐지에 필요한 현역 장교를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고, 현역 장교이던 대위 김모씨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하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군 기밀을 유출한
너도나도 창업하더니··· 프랜차이즈 치킨집 3만개 돌파
전국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처음으로 3만개를 넘어섰다. 2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프랜차이즈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프랜차이즈 업종 중 치킨 전문점은 3만1397개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보다 1592개 늘어난 규모다.‘치킨 공화국’이라 불리는 국내 시장에서 프랜차이즈 치킨 가맹점 수는 지난 2018년 처음 2만5000개를 넘어선 후 6년 새 매장이 6000개 이상 늘면서 3만개를 돌파했다. 매년 1000개꼴로 증가한 셈이다. 매장 수 증가율은 2021년 4.8%에서 202
최백호, 불후의 명곡들 반백년
"저는 철들고 싶지 않아요.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는 것도 원치 않고요.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어릴 적 순수한 감정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래합니다."'낭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