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8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안 3건을 처리하고, 산업경제실 현황 보고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에 대해 점검했다. 안종혁 위원장은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의에서 안전에 대해 강조하여 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안전 확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했다. 또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민간에 주민출자금 이차보전에 대해 도 재정여건을 고려해 중복지원하는 것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빨라지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빠르게 상승해 2030년에는 60%에 육박하거나 이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재정 구조개혁 필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다.12일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304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조4천억원 증가했다.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7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국가채무는 단 한 차례도 감소한 적 없이 매년 증가해왔으며 연간 100조원 이상 증가한
관세청은 AI 협력을 위해 관세청을 찾은 국제통화기금 대표단과 지난 4월 6일부터 10일까지 AI 기반 조세징수 혁신 및 디지털 정부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IMF와의 이번 AI 협력회의는 우리 정부의 ‘글로벌 AI 허브 전략’과 연계해 관세청과 IMF가 공동으로 추진된 것으로, IMF의 조세징수 등 정부 재정관리 전문성과 관세청의 AI 기술 등 디지털 혁신모델을 결합해 개발도상국의 세수확대와 재정건전성 제고를 돕는 AI 협력모델을 구축하고자 마련됐다.방문 기간 중 양 기관 전문가
정부가 2026년 조세지출을 전면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특례를 과감히 정비하는 한편 성장동력 확충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 운영체계를 본격 가동한다.재정경제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조세지출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 방향과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신규 조세특례를 건의하거나 기존 제도를 평가할 때 적용되는 핵심 지침으로, 향후 세법개정안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이번 계획의 핵심은 ‘전수조사를 통한 원점 재검토’다. 정부는 모든 조세지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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