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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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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IMF 기준 반영해 통화·유동성 통계 개편
한국은행은 30일 ‘통화 및 유동성 개편 결과’ 자료를 내고, IMF 통화금융통계 매뉴얼 개정과 금융시장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통화 및 유동성 통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국제통화기금이 통화금융통계 매뉴얼을 개정한 상황에서 경제주체 부문 분류를 국제통계 기준에 맞추
"새해 활력 충전" 잠바, 홈트족 겨냥한 '아사이베리' 3종 출시
SPC그룹이 운영하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잠바가 새해를 맞아 신제품 3종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잠바는 '아사이 에너지로 더하는 활력'을 콘셉트로 슈퍼푸드인 아사이베리를 활용해 스무디 2종과 보울 1종을 선보였다.먼저 스무디 2종은 리얼 아사이베리 스무디 위에
새해 제주도 손주돌봄수당 신설...생활임금 '1만2110원' 적용
새해부터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면 수당을 지급하는 '손주돌봄수당'이 도입되고, 공공부문 일자리에서 지급되는 생활임금이 인상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이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정책을 담은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공개했다.이번 책자는 생애주기별 지원, 생활 밀착 변화, 일자리·산업 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눠 정리했다.생애주기별 지원 내용을 보면, 맞벌이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 주말돌봄 ‘꿈낭’ 운영 학교가 기존 4개교에서 6개교로 확대되며, 주말에도 안정적인 돌봄과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숨통 트여 12만전자 직행"…美 정부, 삼성·SK 中반도체공장 장비 반입 규제 완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반도체 공장 운영을 위해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미국의 허가를 기다려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미국 정부가 해당 기업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한 미국산 장비 반입을 1년 단위로 허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결정으로 국
제주, 야생동물 로드킬 한해 1000건 넘는다...노루 '최다'
제주시 지역에서 야생동물 찻길사고가 한해 1000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드킬에서는 노루 사고가 가장 많았다. 제주시는 올 한 해 야생동물 찻길사고 사체 처리는 총 1189건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사고를 당한 동물별로는 노루가 546건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족제비 105건, 꿩 75건 순이다.이러한 가운데, 제주시는 로드킬을 당한 동물 사체를 즉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야생동물 찻길사고 사체 처리 민간위탁기관으로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위탁기관 운영을 통해 야생동물 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