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면 작성을 무료로 지원한다.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 내 총면적 33㎡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공간과 데크, 정화조 등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에 따라 현황도로 등에 연접해 소방차 진출입이 가능해야 하며, 소방 및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소화기와 감지기 등 화재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재난 위험 지역 내 설치는 제한한다.설치 대상 농지의 가능 여부는 먼저 도시허가개발과 농지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이천시는 ‘이천시 현황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이천시 토지정보과가 제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뒤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에 요청한 사항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불특정 다수인이 공공용으로 이용하는 사유지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현황도로 정비사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을 위한 시책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수료 30% 감면을 승인했다
중부뉴스통신 = 이천시는 ‘이천시 현황도로 정비사업’과 관련해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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