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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강원대 특성화대학원-한국기상산업협회, 전략적 동맹 체결
국립 강원대학교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과 한국기상산업협회가 지난 4월 15일,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AI 기술을 융합한 재난관리 분야의 선도적 인재 양성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 기관은 학술연구뿐 아니라 현장 중심의 실천활동을 위한 지속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구체적인
신한은행,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 오픈
신한은행이 7일 서울시 중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10개국 통화 환전이 가능한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을 오픈했다.'SOL트래블 라운지'는 국내 시중은행 최초 10개국 통화 환전 기능을 도입한 무인 자동화 점포로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신한은행은 도심
[오늘의 운세] 2025년 5월 7일 수요일 일월선사 오늘의 띠별운세
2025년 5월 7일 수요일 띠별운세▶쥐띠의 2025년 5월 7일 오늘의 운세36년 참고 정신수양하며 난제해결 방법 깊이 연구해야 할 때.48년 때가 일러 고통이 있으나 참고 노력하면 웃을 때 온다.60년 주위와 화합해 화평하면 그들의 도움으로 속히
국산우유 최대 40% 할인, 하나로마트서 전국 동시 행사
K-MILK 인증 제품 대상, 국산우유 선택유도·농가소득 안정 기대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와 공동으로 국산 우유 소비촉진을 위한 대규모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낙농업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소비자 구매 접점인 전국 하나로마트를 적극 활용해 국산 우유의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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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날씨] 대구·경북지역 화창 ... 낮 최고 26도 "벌써 초여름"
월요일인 12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대체로 맑겠다. 15도 내외의 일교차와 한낮 강한 햇볕에 주의가 필요하다.아침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 주변보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6~13도, 낮 최고기온은 22~26도가 되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봉화 6도, 영양·의성·청송 7도, 영천·청도·고령·성주 8도, 안동·김천·경주 9도, 상주·대구·경산·칠곡 10도, 영덕·울진 12도, 포항 13도가 될 전망이다..낮
민주, '김문수 망언집' 공개…"여성비하·약자조롱·역사왜곡, 진짜 망언의 달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를 두고 "진짜 망언의 달인"이라며 김 후보 과거 발언을 모은 '김문수 망언집'을 11일 공개했다. 이날 민주당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는 ‘포용적 복지’를 표방하며 다양한 복지정책을 도입해왔다. 그 중심에는 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제도가 있다. 활동지원제도는 일상생활과 사회
탈중앙화 게임 생태계 트레저체인, 자금난 속 30일 폐쇄된다
탈중앙화 게임 생태계인 트레저체인 서비스가 오는 5월 30일 종료된다.트레저체인을 운영하는 트레저DAO는 사용들에게 보유 중인 이더리움, 매직, 스몰, 대체불가토큰 자산을 5월 말까지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탈중앙화 게임 생태계를 표방하는 트레저DAO가 4월 자금난을 이유로 게임 운영과 자체 레이어2 체인 폐기를 포함한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섰다. 트레저DAO는 과거 아비트럼 생태계 최대
대법 "'양도세 매수인 부담' 특약, 세금 감면여부 달라도 적용"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정했다면 매도인이 양도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추가 납부한 억대 세금도 매수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토지를 매도한 A씨가 매수인들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매수인들은 2022년 3월 충북 진천군의 농지를 9억4천만원에 매매하면서 계약서에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었다.토지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