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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기준’에 따라 하천구역과 국·공유지 내 불법시설 정비 및 불법점용 행위 관리를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하천 기능 유지와 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비 원칙을 마련하고 유수 흐름을 저해하거나 하천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불법시설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른 합리적인 정비를 추진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또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공공성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불법 상행위 등 공공자산을 무단 점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충남 서산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신필승 서산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청렴하천 TF 추진단을 구성·운영한 결과, 불법 점용 490건 중 447건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91.2%를 정비한 것으로, 이 중 439건은 주민 협조를 통한 ‘자진 철거’로 진행됐다. 불법 점용 유형은 가설건축물 설치, 불법 경작 등이다. 또한 자진 철거된 10건은 용현천, 원평천 계곡 등의 상행위 관련 불법 시설물로, 바가지요금 등의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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