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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 울산시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에서 고배를 마셨다. 울산의 모델이 LNG 기반 발전이라는 점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울산시는 분산에너지 제도의 본래 목적이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지산지소’ 체계로 바꾸는 데 있는 만큼 울산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지역이었다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전남, 제주, 부산, 경기 등 4곳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했다. 울산시는 최종 후보지에 올랐지만 이번 대상지에
울산이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에서 보류됐다. 충격 그 자체다.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전국 최초 분산에너지지원센터를 세워 기반을 마련한 도시가, 정작 첫 시행에서는 제외된 것이다. 입법과 실행을 선도한 울산이 정책의 혜택에서 밀려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4곳을 확정했다. 제주와 전남, 부산 강서구, 경기 의왕시는 선정됐지만, 울산과 포항, 충남은 ‘보류’ 판정을 받았다. 정부는 탈락이 아닌 보류라고 했지만, 이미 전력 자
김두겸 울산시장이 12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실질적인 재정분권 추진과 함께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자치분권과 균형성장 정책을 논의했다. 김두겸 시장은 종합토론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와 균형성장이 성공하려면 주민과 기업을 위한 사업을 지방이 충분한 권한을 갖고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의 자율성이 가장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정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에서 울산이 ‘보류’된 데에 대해 ‘정부 정책 변화 예측을 실패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울산시의회 권태호 의원은 6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제산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하며, “전국 최초로 분산에너지 전담 지원기구를 설립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최종 관문에서 고배를 마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며 따져 물었다. 이어 권 의원은 유치 실패의 핵심 원인으로 정부의 친환경 정책 기조 변화를 예측하지 못한 울산시의 전략적 오류를 지목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 차기에너지지위원회 재심의에서는 지정 필요성 노리를 더 보완해 지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포항은 지난 5월 실무위원회 평가를 거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으나, 지난 5일 열린 제36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지정이 보류됨에 따라 차기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받을 예정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5일 개최된 에너지위원회에서 분산에너지특구 지정 후보지 7곳 중 올해 울산·서산·포항 등 3곳은 빠지고 제주·전남·부산·의왕이 선정됐다고 밝혔다.포항과 울산은 데이터센터
해남군은 정부의 분산에너지특구로 전남이 선정된 데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5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장관 주재로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분산에너지특구 후보지 7곳 중 전남을 비롯해 제주, 부산, 경기도 의왕 등 4곳을 최종 지정했다.분산특구는 지난해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기존 전기사업법과 전력시장 운영규칙 등의 규제를 완화해 에너지 신사업을 실증하는 지역이다.전기사업법상 발전·판매 겸업 금지의 예외로 분산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되며 규제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이 몇 달째 미뤄지며, 울산의 에너지 자립 전략이 공전하고 있다. 산업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업무 이관과 에너지위원회 구성 지연이 겹치면서 심의조차 열리지 못한 채, 울산의 ‘전력 자립 모델’은 서류 속에 멈춰 서 있다.울산시는 지난 5월 미포·온산국가산단을 중심으로 국내 1호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신청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최종후보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며 일정이 멈췄다. 지난달 열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에서도 분산특구 지정 지연은 주요 성토 대상이었다. 울산시는 에너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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