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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내 미등록 특허도 제조 등에 실질적 사용시 과세 대상"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이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대한민국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달 8일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 소송은 LG전자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을 사용한 대가로 지불한 대금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며 법인세 환급을 요구하면서 제기됐다.LG전자는 2017년
빛으로 데이터 전송하는 차세대 무선 통신 ‘라이파이’ 주목
무선 주파수 포화와 보안 위협, 전자기 간섭 한계가 동시에 커지면서 기존 와이파이 중심 무선 통신 구조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빛’을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차세대 무선 기술 ‘라이파이’가 속도·보안·안정성을 모두 충족하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명 기업을 넘어 통신 혁신의 선두에 선 시그니파이는 ‘트루라이파이’ 솔루션을 앞세워 국방, 산업, 의료 현장에 라이파이를 실제 적용하며 무선 통신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
설 연휴, 예천에서 즐기는 가족 나들이 코스
설 연휴를 맞아 경북 예천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함께 둘러보기 좋은 문화·체험 공간이 운영된다. 예천박물관, 강문화전시관과 삼강나루주막, 회룡포, 곤충생태원 등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다.삼강문화단지 내 강문화전시관은 낙동강·내성천·금천이 만나는 ‘삼강’의 역사와 강 문화를 전시와 영상 콘텐츠로 소개하는 공간이다. 낙동강의 사계 영상과 용문사 윤장대 체험 공간 등이 마련돼 있어 아이들과 함께 관람하기에 적합하다.삼강나루주막에서는 전통 주막 분위기 속에서 배추전과 부추전, 도토리묵, 두부김치, 잔치국수, 막걸리 등
고준호 의원, 파주시장 출마 준비 본격화… 설 앞 민심 속으로
파주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고준호 경기도의회 의원이 설 명절을 앞둔 14일 문산전통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설 연휴 기간 동안 민생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고준
제주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맞춤지원으로 공교육 진입 돕는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6일 이주배경학생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학교 공동체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2026학년도 다문화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계획은 다문화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다문화 감수성 제고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 ▲제주형 다문화교육 지원체계 내실화를 3대 중점 과제로 설정해 정책과 현장을 긴밀히 연결하는 지속가능한 다문화교육을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해 ‘다문화교육 연구학교 ’2개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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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정원사와 함께하는 자연주의정원 가지치기 행사
울산시는 21일 태화강 국가정원 내 후스·아우돌프 울산 정원에서 ‘정원사와 함께하는 자연주의정원 가지치기 행사’를 실시했다.이번 행사는 겨울을 지난 정원식물들의 마른 줄기나 가지 등을 제거해 새싹이 피어나는 새로운 봄을 맞이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울산시, 사단법인 정원다움, 춘해대 산림조경비지니스학과, 시민정원사협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주요 내용은 자연주의정원 내 숙근초 및 그라스 마른 줄기 자르기, 수목 가지치기, 정원 환경정비 등이다.‘컷백
울산 북구,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 단속 및 불법 도구 수거
울산 북구는 지난 20일 관내 야산 등지에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 단속 및 불법 포획도구 수거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북구는 2025-2026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기간에 따라 이날 야생생물관리협회 울산지회, 북구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과 함께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포획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야생동물 피해 및 시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북구 관계자는 “밀렵·밀거래 행위 및 불법 포획도구 단속을 강화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주민들에게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한다”며 “야생동물 보
중구, 2026년 1분기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울산 중구가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1분기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정기교육으로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환경미화, 시설관리, 녹지 관리 등의 현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및 기간제 근로자 등 280여 명이 참석했다.김희봉 라이프-라인 대표가 강사로 나서 △봄철 안전사고 예방법 △현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 △동종 업종 사고·사례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 등을 안내했다.중구 관
울산 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요양병원 1곳 추가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선제 대응하고자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한 병원체 감시체계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기존 5개 병의원에다 요양병원 1곳을 추가해 총 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고령층 등 호흡기 감염병에 취약한 고위험군까지 감시 범위를 넓혀 감염병 유행 양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조치다.감시 대상 병원체는 인플루엔자, 코로나19, 급성호흡기감염병 바이러스 7종 등 모두 9종이다.주 1회 검사를 통해 연중 유행 추이를 지속해서 확인하며, 감시 결과는 환자 진료와 치료 방향 설정에 활용
동구 노동자지원센터, 찾아가는 생애 설계 서비스
울산 동구 노동자지원센터는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퇴직 준비와 생애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찾아가는 생애 설계 서비스’를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찾아가는 생애 설계 서비스’는 기업·기관·단체·학교·노인복지시설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생애 설계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도 일터와 생활공간에서 편리하게 생애 설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2024년 처음 도입된 이후 매년 퇴직 예정자, 중장년층, 노인시설 이용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