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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 국회 제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이른바 '이재명 방탄 대응 허위사실공표죄 강화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동진 의원은 7일 "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안 처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 중 '행위'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다"고 밝혔다.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처벌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 2일 허위사실 공표 구성 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가격 인상, 경기도 분쟁조정 상생 해법 도출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도출해 상생을 이끌었다.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
중대형 아파트 집값 상승세 주도한다
면적 클수록 집값 상승 뚜렷… 1~4월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매매가 1.98%↑높은 선호도 불구 턱없이 부족한 공급량… 희소가치 부각되며 신고가 속속 중대형 아파트가 집값 상승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소득수준이 높아진 수요자들 사이에서 보다 쾌적하고 넓은 주거공간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자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 R114 자료에 따르면 올해 1~4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61%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스트레스 D
신한은행,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 오픈
신한은행이 7일 서울시 중구 2호선 을지로입구역에 10개국 통화 환전이 가능한 'SOL트래블 라운지 을지로입구역점'을 오픈했다.'SOL트래블 라운지'는 국내 시중은행 최초 10개국 통화 환전 기능을 도입한 무인 자동화 점포로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이번에 신한은행은 도심
국산 참외, 17년 만에 베트남 수출 본격화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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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제2회 탄소중립실천 우수마을 선정사업 추진
울진군은 에너지 절약과 자원 재활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탄소중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2회 탄소중립실천 우수마을 선정사업’을 추진한다.이 사업은 일반가정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고, 마을 단위의 자발적인 환경 실천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여를 원하는 마을은 해당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오는 5월 16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사업은 6월부터 10월까지 총 5개월간 진행되며, 참여 마을은 에너지 절약, 음식물쓰레기 감량, 환경교육 참여,‘줍깅’(
청송군보건의료원,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MOU 체결
청송군보건의료원은 지난 12일 청송우체국과 함께,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폐의약품을 반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우편서비스 기반 폐의약품 회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폐의약품의 무단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체계적인 수거·처리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아울러 두 기관은 폐의약품 회수 시스템에 대한 주민 홍보와 인식 개선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향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점검
경주시,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화…7월 1일부터 시행
경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료 이용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70세 이상 시민 4만 5,000여 명은 전용 교통카드를 통해 경주를 비롯해 포항, 영덕 등 인접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제도 시행에 앞서 시는 지난달 14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대상 교통카드 발급 및 운영 교육을 진행하며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교통카드는 다음달 11일부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경시, ‘2025년 농촌협약 공모사업’ 최종 선정
문경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5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농촌협약’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보전 등을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주도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면 최대 국비 300억 원을 지원하는 통합 공모사업이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그 외 가점포함 사업이 포함됐다.문경시는 이번 공모사업을 위해 지역활력과를 중심으로 행정협의회, 읍면별 주민설명회
배낙호 김천시장, 기획재정부 방문
배낙호 김천시장은 12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박준호 사회예산심의관, 김윤상 제2차관을 연이어 만나 주요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시급성을 직접 설명하고,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그야말로 국비 확보를 위한‘전력 투구’를 펼치고 있다.이번 방문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제2차관을 역임한 지역구 송언석 국회의원의 다양한 인적네트워크 지원에 힘입은 배낙호 시장의 세일즈맨 정신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뜻깊은 자리였다.이날 배낙호 김천시장은 박준호 사회예산심의관을 만나 ▲경북 첨단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