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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뉴스통신 = 대구시교육청은 2026년 2월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하여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전북의 오랜 숙원인 전주가정법원 설치가 첫 관문을 넘어서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공식 환영 입장을 밝히고 후속 입법과 행정 절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사법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위대한 첫걸음”이라며 “사법에서의 전북 회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역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안 심사과정과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을 비롯해 중앙정부 권한의 전향적인 이양과 여야 공동특위 구성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된 특별법안 심사는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데 그쳤다”며 “저는 통합의 주체이자 입법의 대상인 충남의 도지사로서 결코 납득할 수
인천광역시는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등 관련 개정법률안이 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소위 통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어,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은 제20·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나, 계류와 임기 만료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윤상현, 정일영, 박찬대
인천광역시는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 관련 개정법률안이 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소위 통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어,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은 제20·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나, 계류와 임기 만료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윤상현, 정일영, 박찬대, 배준영 의원이 잇따라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여·야를 아우른 총 32명의 국회의원이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인천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는 잇따라 환영 입장을 밝히고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 최종 통과를 요구했다.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국회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 안에 본회의를 통해 이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인천 해사법원은 이르면 2030년 개원할 전망이다.이 개정안은 해상 운송과 선박 계약,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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