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처를 내릴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바로 보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금은 국가 및 지자체의 조치로 국민의 재산권에 손실이 발생해도 손실보상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안동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수화상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 장미과 식물에 가장 치명적인 세균병으로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고, 비바람에 의한 전염이나 감염된 나무와 접촉한 농기구에 의해 주로 확산된다. 발생 시 방제가 매우 어려우며, 한 그루에 발생해도 전체 과원에 급속히 확산해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 2월 시는 관내 사과·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약제 4종을 공급했고, 1차 방제 약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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