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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혁진 국회의원은 27일, 귀책사유 없는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놓인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고 과도한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프랜차이즈 구조에서는 정보와 협상력의 비대칭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과 위험이 집중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감염병 확산·재난·상권 변동 등 외부 요인으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을 성실히 수행하더라도 손익 분기점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맹 계약을 종료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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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맹비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설’은 근거없는 억측이라는 박찬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박 의원이 시민을 속이거나 장관들에게 속고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무책임한 행태이자 왜곡된 사실로 시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20일 논평을 내 “재정경제부가 공공기관 통합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전 부처에 의견을 조회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특정 공기업을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청도군- 금천면 건강마을(2차년도) 상반기 주민제안 건강프로그램 운영
청도군은 지난 23일부터 이달 27일까지 건강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금천면 건강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주 1~2회, 5주간 주민 제안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마을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건강문제를 개선하고 건강생활 실천을 확산하여 건강수준 향상과 지역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해 추진되고 있
한강환경청-양평군, 수풀로 대심리 수변녹지 조성사업 성공 준공
수풀로 대심리 수변녹지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양평군은 18일, 양서면 국수 생활체육공원 인근에서 ‘수풀로 대심리 수변녹지 공동조성 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수풀로는 한강의 ‘물’과 ‘생태복원지’가 만나 흐르는 모습을 “수+풀+로” 세 단어를 결합해 나타낸 것으로 수변녹지 조성의 성과를 주민에게 되돌려 주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사업 명칭이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승환 한강유역환경청장과 오광석 양평
원전 추진 영덕군, 풍력 보태 미래 에너지 성장동력 장착
영덕군과 경북도개발공사가 에너지 상생협력 4대사업 협력을 추진한다. 영덕군과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지역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18일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지역 개발을 연계한 협력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영덕군이 보유한 풍부한 바람 등 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에너지 사업 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품면 일대 약 200MW 규모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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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보건소 ‘건강한 이음’ 돌봄매니저 양성
충북 증평군보건소는 돌봄매니저 양성 프로그램 ‘건강한 이음’을 추진한다. 이 프로그램은 삼보사회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접근성을 높이고 예방 중심의 돌봄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지역에서 노인돌봄 서비스를 수행하는 생활지원사 50명이다.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6월까지 4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3월 약물복용 관리 교육 △4월 기본검진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 △5월 재활과 근력강화운동 교육 △6월 정신건강과 자살예방 교육 등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다
공정위, 두나무㈜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두나무㈜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거래수수료율을 거짓으로 할인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두나무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반적인 주문에 0.139%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0.139%에서 0.05%로 거래수수료율이 대폭 할인되는 것처럼 광고했다.또 이러한 할인이 한시적이라고 광고했으나 할인 가격으로 광고된 0.05%는 가상자산거래소 개소 이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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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에서 만나는 믿을 수 있는 '서울역' 전통주가 '2026 대한민국주류대상'을 받았다.코레일유통이 판매하는 '서울역' 전통주가 공신력 있는 상을 수상하며 품질 경쟁력을 입증한 것이다.올해로 13회를 맞는 '대한민국 주류대상'은 조선비즈가 주최하는 국내 주류 품평회로 우수 전통주를 알리고 건전한 주류 문화 확산을 위해 해마다 개최된다.'서울역' 전통주는 서울 특산물인 수라배를 활용한 전통주로 지난 2월 출시 이후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관심을 받아온 상품이다.이번 평가에서 전통주 리큐르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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