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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
인천시가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의 비전으로 ‘수도권 첨단제조 핵심거점 구축’, 목표로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각각 제시했다.시는 8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라 ‘남동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계획 고시’를 냈다.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해 10년 단위의 구조고도화계획을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해 고시토록 한 조항이 2024년 7월 10일 시행에 들어가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 권한을 명시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했다.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맞물려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박탈한 것이다.발의는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형소법 TF 연명으로 이뤄졌다.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증거 인멸, 수사
야권, 안규백 국방부장관 탈영 의혹에 총공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병역 이력을 둘러싼 탈영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다.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1일 안규백 장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발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전북 고창군 대산면 일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했다.공익신고센터는 당시 단기사병 의무복무 기간이 14개월이었음에도 안 장관의 복무 기간이 약 22개월로 기록돼 있고 병적 자료에 '구금 30일' 처분이 기재돼 있
진주·사천·거제축협, 고향사랑 상호 기부로 협력 강화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이 고향사랑기부제를 매개로 지역 간 상생협력에 뜻을 모았다. 경남 진주축협·사천축협·거제축협은 지난 7일 진주시청에서 ‘진주·사천·거제축협 임직원 고향사랑 상호 기부금 전달식’을 갖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축협 간 교류 확대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이번
폭우 속에 떠난 계룡시의회… 시민 안전보다 ‘연수’가 먼저였다
8일 대전·충남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고 계룡시 전역에 폭우로 일부 지역은 하천 범람 위기까지 닥친 심각한 재난 상황에서 계룡시의회는 시청과 정반대 방향인 전라북도 부안으로 향하고 있었다.계룡시는 8일 충남도 행정부지사 주관 화상회의를 거쳐 오후 1시 50분 호우경보 2단계를 발령한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계룡시는 안전 안내 문자를 잇달아 발송하며 공무원 32명이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충남 전역에 200㎜에 달하는 물폭탄이 예고된 가운데 계룡시 신도안면은 시간당 72㎜의 집중호우를 기록하고 향한리 지역 일부 하천이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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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아도 ‘단합은 최강’ 성북세무사회…정해욱 회장 “모이면 절반 이상”
성북지역세무사회는 14일 서울 동소문로 중식당 희객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찜통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이날 총회에는 회원 56명 가운데 30여명이 참석해 지역회의 단합된 힘을 보여줬다.정해욱 성북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세무서와의 간담회가 뜸했다. 방금 성북세무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간담회를 하고 왔는데, 하반기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무서와의 이런 모임을 자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 회장은 “요즘에 한국세무사회가 하는 일이 많다.
편삼범 충남도의원 “순환자원화·공동책임 기반 해양쓰레기 정책 전환”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은 14일 제3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해양쓰레기 문제를 지속 가능한 해양산업의 핵심 과제로 진단하며, 수거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순환자원화와 공동책임’을 기반으로 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편 의원은 “충남은 해양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며 서해안 시대를 준비하고 있지만, 건강한 해양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연간 약 1만 8,500톤의 해양폐기물이 발생하면서 해양생태계는 물론 어업과 관광산업, 지역
적자 운항 제주~칭다오 화물선 '해결책 난항'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취항한 제주~칭다오 국제화물선의 적자 운항을 놓고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제주도의회 농수축위원회은 13일 452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박호형 의원은 “3년 간 최대 237억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적자 운항에 대해 도민 혈세가 새지 않도록 도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김종수 도 해양수산국장은 “행정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고, 협정에서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절차적 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력혁신으로 ‘392조 투자’ 뒷받침”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전력·수력·인력 등 ‘3력혁신’을 통해 392조 원 규모 충청권 첨단산업 육성 투자를 뒷받침하며 ‘대한민국 인공지능 수도’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지사는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민선 9기 첫 실국원장회의 모두말을 통해 “AI 대변혁의 시대, 민선 9기는 캐치프레이즈를 ‘AI 수도 충남’이라고 담대하게 설정했다”며 “그것은 허황된 구호가 아니라 도달할 수 있는 목표이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우리 충청권에 392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첨단
국민연금공단, 외화금고은행으로 우리은행 확정
국민연금공단이 외화금고은행으로 우리은행을 확정했다.공단은 14일 전주시 공단 본부에서 우리은행과 외화금고은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외화금고은행은 국민연금기금의 해외 투자에 따른 외국환 출납 업무와 외화 계좌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2026년 4월 말 현재 1671조 원이며 이 가운데 약 56%인 931조 원이 해외 자산이다.국민연금은 지난 3월 입찰 공고를 시작으로 제안서 평가와 기술 협상을 거쳐 이날 우리은행을 외화금고은행으로 최종 확정했다. 계약 기간은 2026년 8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