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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2일 열린 공판에서 “두 증인의 불출석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제재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을 1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같은 날 오후 4시에 각각 구인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 측은 “형사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
해병대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8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2차 통보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변호인 측이 제시한 토요일 일정을 고려해 8일로 출석 일자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구치소 방문 조사 요청에 대해 “원칙은 직접 출석 조사”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이번 소환 통보는 지난달 23일 예정됐던 1차 조사 불발 이후 두 번째다. 특검은 8일에도 출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통지하는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구인영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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