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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고용진 의원은 16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수형 청년임대주택’의 실효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이날 고용진 의원은 “현행 소득 기준이 공공자원의 선별적 배분 취지에는 부합하지만 지역 청년·신혼부부의 실질적 생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거비 부담률·부양가족 유무·현재 거주환경·지역 내 정착 의지 등을 고려한 ‘복합평가체계’로의 전환과 기준중위소득 초과자에 대한 예외 조항 마련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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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장 등 공공기관 '알박기'인사 논란 확산...김회선·김경규 "윤석열·한덕수와 인연...정권말기 보은성 인사?"
한국마사회장 등 정권 말기의 의혹이 증폭돼고 있다. 더구나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서, 공공기관의 주요 인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한국마사회장 최종 후보를 의결한 것을 시작으로, 정권 말기 '알박기 인사'를 통한 국정 장악 시도라는 비판이 야당과 공공기관 노동조합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장 임명 절차는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의 공운위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3명을 선정한 뒤
[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장애인 고용 촉진 위한 팝업 콘서트, 세종청사서 성황리에 개최
4월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을 맞아, "편견 없는 직장, 차별 없는 성장"을 주제로 한 특별한 행사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려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28일, 미술 전시와 함께하는 팝업 콘서트를 개최하며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서 관람객들은 장애 예술가들의 연주와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제공하는 특별한 커피를 맛보며 장애인들의 뛰어난 직업 역량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이벤트 ‘우리 회사
용인문화재단, 실버 세대 추억 소환하는 ‘7080 낭만극장쇼’ 개최
용인문화재단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실버 세대를 위한 공연 ‘7080 낭만극장쇼’를 용인문화예술원 마루홀에서 개최한다.지난해부터 시작된 ‘7080 낭만극장쇼’는 시민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 기존 3회 공연을 4회로 확대해 각각 색다른 테마로 각 공연마다 특색
7월까지 불확실한데…“관세 대책 有” 2.4% 뿐
우리 정부가 지난 24일 미국과 '2+2 통상 협의'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8일까지 '관세 폐지'를 목표로 협상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해당 관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수출 제조기업 대부분은 적절한 대응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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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7월쯤 2회 추경 실시...'민생경제 회복'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부안보다 1조6000억원을 증액한 13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에 1일 합의했다.여야가 이날 합의한 추경안은 산불 피해 지역과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2000억원 증액했고, 민주당이 요구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4000억원이 반영됐다.또 최근 건설경기 부진을 보완하기 위해 임대주택과 도로·철도 등 SOC 사업 예산은 8000억원 증액됐다.정부의 추경안 편성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8월 2회 추경을 실시한다.1일 제주도에 따르면 5월 정부 추경
경북남부보훈지청, 5월 현충시설에 포항 충혼탑 선정
경북남부보훈지청은 5월 현충시설에 포항충혼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포항충혼탑은 포항시 북구 덕수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포항충혼탑은 6·25전쟁 등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용감히 싸우다 산화한 포항시 출신 참전용사·전몰군경의 공훈을 기리고, 그 숭고한 정신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시민들의 뜻을 모아 1964년에 건립됐으며, 이후 충혼탑의 노후화 및 위패봉안실 누수 등으로 2013년에 재건립됐다.포항충혼탑은 높이 21.5m, 부조의 폭과 높이는 각각 22.2m와 5m이며, 청동으로 된 군상 2조로 이뤄져 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임…“더 큰 책임지는 길로 간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총리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내일 무소속으로 대선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
[근로자의 날] 도민 삶 책임지는 사회복지사, 정작 일터에선 인권침해에 시달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일을 하지만, 정작 저희는 일터에서 많은 부당한 일을 겪습니다.”경기도 한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A씨는 지난달 복지관을 찾은 한 노인에게 심한 모욕을 당했다. 반말을 이어가던 노인은 A씨에게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하는 게 뭐야, XX”라는 등 욕
'원도심을 거닐다'...성안올레 걷기 축제 10일 개최
제주시는 오는 10일 원도심 성안올레 1코스와 사라봉 일원에서 ‘2025 성안올레 걷기 축제’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원도심의 특별한 전망, 사라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원도심 속 성안올레와 사라봉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널리 알리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이날 오전 9시 사라봉 쉼터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성안올레 1코스 ▲사라봉 나들이 코스 ▲사라봉-별도봉 확장코스 등 3개의 자율 걷기 코스가 운영된다.코스 곳곳에서는 버스킹 공연과 풍경 그리기, 제주어 배우기,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