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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조사 등에서 위증이 발생했더라도 해당 위원회가 해산된 경우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고발 기관도 검찰 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확대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8시 45분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표결에 들어가,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기권은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행사했다.쟁점은 고발 주체였다. 당초 민주당은 국회의장으로 정했다가 전날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바꾸
국회는 ‘국회 증언·감정법’과 ‘온실가스 배출권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위증 고발절차 개선 및 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대한민국 국회는 29일 제429회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주요 법안을 처리했다.이번 법안 처리는 ▲국회 위증 고발 시스템의 실효성 제고 ▲국회의 고발 범위 확대 ▲수사기관의 책임성 강화 및 ▲배출권 시장의 투기 억제 ▲탄소중립 이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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