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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해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등 재정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5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제주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에서 매년 본예산 편성 시 자체 기금을 활용한 ‘내부거래’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양홍식 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의 연간 운용 예산은 2023년 1조5375억원, 2024년 1조5687억원에서 올해 1조6327억원으로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기
원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원안의결 했다. 예산안은 오는 4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심영미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였으며, 1,824억 원이 증액된 1조 8,501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이번 예산에는 지방채 248억 원이 포함됐으며, 지역 경제 회복, 소상공인 지원, 미래 산업 육성, 시민 복지 증진, 생활 기반 시설 확충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사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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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방 채무에 대응하기 위해 ‘충남형 재정준칙’ 도입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도의회는 14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2025년 상반기 재정 토론회」를 열고, 지방채 관리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토론회는 충남도의 실질채무가 2020년 5,099억 원에서 2025년 1조 9,917억 원으로 약 4배 급증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재정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도의회 관계자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한 선제적 논의
춘천시가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차환해 이자 부담을 줄이며 재정 건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시는 지난 2021년 ‘농촌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위해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60억원의 지방채 중 41억 원을 저금리 공공자금으로 전환한다. 이번 전환을 통해 향후 부담하게 될 이자 5억원을 절감하게 된다.이번 차환은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춘천시의 자체적인 지방채 관리 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협력하여 고금리 금융채 일부를 저금리로 변경한 것이다.
춘천시가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차환해 이자 부담을 줄이며 재정 건전성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시는 지난 2021년 ‘농촌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위해 민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60억원의 지방채 중 41억 원을 저금리 공공자금으로 전환한다. 이번 전환을 통해 향후 부담하게 될 이자 5억원을 절감하게 된다.이번 차환은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춘천시의 자체적인 지방채 관리 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협력하여 고금리 금융채 일부를 저금리로 변경한 것이다.춘천시는 앞서 지난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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