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정학부 교수는 칼럼에서 “우리나라 항만법상 항만은 국가가 소유하고, 항만관리권을 해양수산부가 가진다. …항만관리의 기능 중 중요한 기능의 하나가 항만개발인데 …항만개발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국가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항만공사에 관리권이 위탁된 항만구역에서는 PA가 개발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지적했다.이는 우리나라가 '항만 국유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항만은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고 공공 부문으로부터 공급되어 '모든 사람이 공

대부분의 사람은 돈 벌기 위해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돈이 개인의 행복을 위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막연하게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돈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는 교환수단이라는 본질적인 의미를 넘어 개인의 가치, 사회적 지위, 심지어 행복과도 직결된다는 인식을 가진다. 하지만 돈은 사회적 신뢰가 깨지면 그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맹목적으로 돈을 추구하는 가운데 벌어진 과도한 물질추구가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드디어 오는 6월에 개관한다. 산뜻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해양박물관은 추진과정 그 자체가 역사였고 인천시민들의 끈기와 단결된 힘이 아니면 탄생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값지게 느껴지는 것이다.곱씹지 않더라도 인천에서 항만과 관련된 무엇하나 추진하려면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받는 일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어렵다. 인천해양박물관도 과거를 되돌아보면 2002년에 전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을 추진했으나 지역 논리에 밀려 2003년 부산이 먼저 되었다. 그 후에는 여수에 밀리고 수도권임에도 경제성 없다고

경제 지표를 보면 나라 살림이 짐작된다. 좋아 보이는 경제 지표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보기 어렵다.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경제가 경고가 아닌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고유가·고환율·고금리를 말하는 '3고'는 늘 대한민국 경제를 괴롭혀왔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는 유가 상승이 치명타다. 원유가격이 상승하면 고환율이 진정되기 힘들어진다. 금리인하 시점도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3고가 장기화하면 우리나라는 '경제 보릿고개'를 떨쳐내기 어렵다.지난해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은 3%인데 우리나라는 고작 1.36% 성

어제는 지구의 날이었다. 지구의 날은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생활 실천을 다짐해 보는 기념일이다.우리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크고 작은 실천을 해 왔음에도 지구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1.5℃ 이상 높아졌고 앞으로도 더 높아질 거라는 암울한 전망이다.최근 주위에 코로나 이후 벗었던 KF94 황사방역 마스크를 다시 찾아 착용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유는 봄의 불청객 황사 때문이다.중국과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되는데 예년과 달리 황사 발생빈도가 늘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