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이재명정부가 들어선 뒤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전례없는 정치적 압박과 장악 시도에 노출되고 있다.정권을 향한 재판과 수사만 나오면 특별재판부를 들먹이고 법원행정처를 뜯어고치고 대법관 증원까지 추진하는 모습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정권 보위용 사법 엔진 구축에 다름 아니다.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서 드러났듯 이 정부는 검찰의 판단조차 정치 논리로 재단하며 검찰총장과 검사장들을 공개 압박했다.정권에 부담되는 수사만 나오면 조직을 흔들고 수사권을 쪼개고, 기구를 없애는 것이 과연 정상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더 심각한 문제는 특정 사건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22일 부산과 울산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결집하고 지지세를 확산하기 위한 장외 대국민 여론전에 돌입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을 향한 민생 레드카드'를 주제로 다음 달 2일까지 영남과 충청, 강원, 수도권을 돌면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부산 중구 광복중앙로에서 '국민의힘 민생회복 법치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8000여명이 참석한 이 행사에는 '사법 정의 재판 재개', '민생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공개토론이 이뤄질 전망이다.22일 장동혁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국 전 대표의 공개토론 제안을 수락하자 조국 전 대표도 "좋다"며 화답한 것이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조국 대표님 좋습니다. 저와 토론합시다.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적었다.정청래 대표의 참여도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조국 전 대표가 1시간 뒤 응답했다.조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장동혁 대표님,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의 반발과 후속 조치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검사와 변호사를 뜻하는 단어 prosecutor, attorney, lawyer의 기원과 의미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검사를 영어로 prosecutor라 한다. 이 단어의 기원은 라틴어 ‘prosequi’로, 초기에는 ‘계속 뒤쫓다, 진행하다’의 의미를 가졌다. 중세 영어에서 법률적 의미가 추가돼 ‘법적 조치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행위로 의미 확장됐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피의자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는 국가의
용인특례시가 수원지법 1심 패소 직후 주건설사인 A사에 정산금 약 57억4천만 원에 지연이자까지 합쳐 총 약 84억 원을 지급하고, 항소 절차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화해권고에 대한 이의신청조차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동일 사안에 참여한 다른 건설사는 여전히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조치는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성에 대한 중대한 의혹을 낳고 있다.용인특례시는 성복지구기반시설 정산금과 관련된 소송에서 지난해 수원지방법원 1심 판결 직후, 통상적인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A건설사에 대규모 정산금을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집단적으로 설명을 요구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 검사장이 17일 나란히 사의를 표명했다.검찰 내부 반발이 정치권의 ‘집단 항명’ 규정과 징계 추진으로 이어지자 검사장급 인사들의 자진 사퇴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법조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나란히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전했다. 박 지검장은 주변에 “검찰 조직이 혼란에서 벗어나 하루빨리 안정을 찾길 바란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송 검사장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4.5%로 직전 조사 대비 2.2%포인트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4일 전국 18세 이상 251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자는 54.5%였다.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까지 2주 연속 상승했다가 3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부정 평가 비율은 41.2%로 직전 조사보다 2.5%p 올랐다.리얼미터는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와 정치 공방이 국민의 피로감을 높
12.3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여권의 지지율이 하락했다.이재명 대통령의 G20 정상회담 등 해외 순방과 누리호 발사 성공 등 각종 호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상승했다.대장동 항소 포기에 따른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의 국정조사에 대한 미온적 태도, 내란전담재판부 재추진 등 사법부 압박, 별 성과 없이 끝난 채해병 특검 등이 여권에 악재로 작용하며 여론에 반영된 걸로 보인다.이에 비해 전국을 돌며 연일 이재명 규탄대회를 이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이틀 앞둔 만큼, 여야는 이날 오후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1시간 15분가량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했지만 견해차만 확인했다.회동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소영, 박형수 의원도 배석했다.내년도 728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대검찰청은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거센 논란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국히 법사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패스트트랙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WKBL] ‘새 역사’ 쓰려는 이이지마 사키 vs ‘여제’ 김단비… 올스타 팬 투표 초박빙 승부
여자프로농구에 불어닥친 ‘아시아쿼터 돌풍’이 올스타전 팬 투표라는 가장 뜨거운 무대까지 삼킬 기세다. 하나은행의 가드 이이지마 사키가 ‘여제’ 김단비를 제치고 WKBL 사상 최초 아시아쿼터 출신 올스타 팬 투표 1위 등극을 눈앞에 뒀다.WKBL 사무국은 11일 정오 기준 ‘BNK금융 2025~2026 여자프로농구 올스타 페스티벌’ 팬 투표 중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그야말로 ‘안개 속’이다.중간 집계 1위의 주인공은 하나은행의 살림꾼 이이지마 사키다. 사키는 총 8,735표를 획득하며 선두를 질주
온유, ‘주사 이모’ 친분설에 밝힌 입장 “의료면허 논란 인지 어려워” [공식]
샤이니 온유가 ‘주사 이모’ 친분설에 대해 입을 열었다.11일 오후 온유의 소속사 그리핀엔터테인먼트 측은 “온유는 2022년 4월 지인의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처음 방문하게 되었고, 의료 면허 논란에 대해서는 인지하기 어려웠다”라며 최근 논란이 된 박나래의 ‘주사 이모’
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12월 커버스토리] '피지컬AI' 패권 전략... 엔비디아 26만대 동맹의 본질
'피지컬AI' 패권 경쟁과 26만 대 동맹의 본질엔비디아 GPU 26만 대의 국내 공급 계획은 현재의 AI 경쟁 속에서 '주권AI'와 '산업AI' 혁신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려는 한국 산업계의 절박한 필요가 반영된 결과다. 생성형 AI 경쟁이 국가 대항전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전략 자산인 GPU의 대량 확보는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네이버는 '하이퍼클로바X' 고도화를 위해 6만 대를 확보했고, 삼성전자는 5만 대로 반도체 팹 전체를 AI로 제어하는 'AI 메가팩토리'를, 현대자동차 역시 5
최신기사
12월 14일 KB Pay 리브메이트 오늘의퀴즈 문제+정답!
최근 앱을 통해 광고를 시청하고 보상을 얻는 앱테크가 큰 인기를 끌며, 다양한 앱에서 퀴즈 형태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요일인 12월 14일 KB Pa
"남현희, 전청조에게 이용당했다" 불기소 결정문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전청조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등의 혐의를 벗은 것으로 14일 전해졌다.남씨는 전날 소셜미디어에 서울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
인천시, '먹거리 기본보장' 시범사업 운영…취약계층 발굴·보호
인천광역시는 이달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복지제도 사각지대 등으...
'올해 경기도 대표정책은?… 경기도, 15일~21일 도민 온라인 투표
경기도는 2025년 경기도 대표 정책을 선정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도민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 14일 도에 따르면 올해 대표정책 후보에는 투자유치 100조+,...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시민 대통합 대회’ 성료
안성시가 한경국립대학교 및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범도민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한경대 산학협력관 시청각실에서 ‘한경국립대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시민 대통합 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밟혔다. 지역 주민, 청년·대학생 등 시민 13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인 이번 행사는 지역 보건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