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충남 금산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주의 책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금산농유원에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집합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고용주 443개 농가와 1개 법인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인력 수급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근로자와 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고용주가 반
안양시는 27~28일 이틀간 인덕원동 행정복지센터와 비산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양시 사전협상제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도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사전협상제도는 토지이용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토지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 외부 전문가가 개발계획 등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제도로, 합리적인 공공 기여량을 산정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하는 계획적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월 29일 동두천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열린 119안심콜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해 위촉장을 받고, 동두천 지역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한 역할 수행에 나섰다.이번 위촉식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고 접경지역이라는 동두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을 지원하는 119안심콜 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등 응급상황 대응에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사전 정보 등록을 통한 구조
금융당국이 채무 부담을 대폭 덜어주는 특별면책 제도를 시행하면서 그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가 일정 기간 성실 상환할 경우 잔여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크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서민 재기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금융사의 부담 증가와 도덕적 해이 우려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신용회복위원회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금액을 상향 적용한다고 밝혔
NH투자증권은 국내 복귀 계좌인 RIA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사전 알림신청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RIA 계좌는 해외주식 매도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주식에 투자할 경우, 한시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계좌다.제도 시행을 위한 입법 절차가 예정된 가운데 NH투자증권은 미리 RIA계좌의 장점을 고객에게 알리고 국내 투자를 장려 하고자 마련했다.이번 이벤트는 RIA 제도의 주요 내용과 절세 구조를 사전
부동산 시장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다. 하지만, 이른바 ‘부린이’라고 불리는 초보자들에게는 참 어렵고 예측 불가능한 영역이다. 자칫 투자를 잘못하거나 전세 사기를 당할 경우 전재산을 날리는 것은 한 순간이다. 부린이들에게 부동산 시장을 보는 안목을 늘리기 위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안내서가 출간됐다. 바로 「대한민국 부동산 디테일에 답이 있다」이다. 이 책은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문제들, 즉 종부세, 청년 주거 불안, 가격 형성 요인, 그리고 법과 제도의 한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전 국민의 건강권을 지탱하는 소중한 사회안전망이자,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핵심 자산이다.하지만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의료 환경의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개설기관, 이른바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특별사법경찰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 분야의 위법행위를 전문 공무원이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다.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은 수사기간 단축과 재정 누수 방지를 이유로 도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현 정부의 5개년 계획에도 특사경 도입이
장흥군은 22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6년 장흥군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번 위원회에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연간조사 계획, 자활지원 계획, 가족관계해체 인정 등 제도 운영 전반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특히 현장의 여건과 제도 적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제도의 방향성과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아울러 법적인 가족관계로 인해 실제 부양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가족관계해체 여부를 신중히 심의해,
국세청이 해외신탁을 활용한 역외 재산 은닉과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신탁 신고제도를 본격 도입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해외신탁 명세 제출 의무가 발생하며, 최초 제출은 2026년에 이뤄진다. 제도는 단순 신고를 넘어 자금출처 소명 및 과태료 부과까지 연계되는 구조여서 납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이번 제도의 핵심은 해외신탁을 설정한 위탁자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외국법령에 따라 신탁법 제2조와 유사한 신탁을 설정한 경우가 대상이며, 재산을 해외신탁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 카카오톡을 활용한 전자문서 사전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21일 TS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이륜차 정기검사 제도의 안내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전자문서 안내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대상자가 검사 시기와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도록 돕고, 검사 미수검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내는 검사 기간 내 최대 3회까지 제공되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열람하지 않은 경우를 기준으로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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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백억커피, 예비 점주 대상 1천만 원 맞춤 창업 지원 패키지 선봬
중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백억커피’가 2026년 예비 창업자와 가맹점주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춘 ‘1천만 원 규모 창업 지원 패키지’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 경영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이번 지원 패키지는 가맹비 할인과 교육비 면제 등 실질적인 초기 비용 절감 혜택을 담고 있다. 특히 단순 비용 지원에 그치지 않고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비 창업자는 브랜드 창업 설명회와 1대1 상담을 통해 정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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