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22일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를 포함하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지인 등 친밀한 관계인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에 스토킹범죄를 규정하지 않아, 스토킹 피해가 동반되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통합적 대응이 어렵고, 특히 피해자 주변 지인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여성가족부의 '2022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 '에 따르면, 이혼,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채용 공고에 임금과 근로조건 명시를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한국판 급여투명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청년 구직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임금, 근로시간 등의 핵심 정보를 사전에 알지 못해 발생하는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만 근로조건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어 채용 단계에서는 이러한 정보가 불투명한 실정이다.천 의원은 “현실에서는 채용광고의 60% 이상이 ‘회사 내규에 따름
국군포로 기억의 날을 지정해 기념사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국군포로 기억의 날’을 지정해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에 대한 국내외적인 관심을 제고시키고, 관련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전쟁포로와 강제 실종 민간인의 생사와 행방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내는 등 북한의 반인권적 만행을 비판하는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열악한 근로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항선의 선원과 연근해 어선원들의 공정한 보상과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문대림 의원은 지난 7일 내항상선 선원 및 연근해 어선원의 비과세소득 확대를 통해 연안해운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문대림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의 근로자들은 보수 중 월 500 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있다 . 그러나 그에 비해 국내항만을 운항하는 ‘ 내항선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이 18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서면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이른바 ‘깜깜이 청구’로 불리는 관리비 명목의 임대료 인상 꼼수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차임과 보증금 등 임대료 항목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관리비에 대해서는 산정 기준, 공개 의무 등에 대한 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대통령과 연관된 공범 또는 사면 수혜 의혹이 있는 범죄자, 불공정 경쟁 또는 사회적 피해를 초래한 범죄자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대통령 측근 또는 공범에 대한 특혜성 사면을 막고, 사면 제도의 정치적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대상에는 입시·채용 등의 기회 박탈 범죄, 권력형 부정부패, 살인·마약·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제범죄 등이 포함됐다. 또한, 정치인이 해
최근 발표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개미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은 8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증권거래세 인상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에 따른 개인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인하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이 5일 과학기술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해외에 거주 중인 내국인 우수 과학기술 인력이 국내 연구기관에 취업할 경우, 현행 50% 수준인 소득세 감면 혜택을 75%로 확대하고, 감면 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의 적용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며,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황 의원은 “최근 국내 연구개발 분야 인재 유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의자 인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내란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어서 '윤석열 방지법'으로 불린다.현행법상 구속 피의자의 수사기관 출석 의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져 왔다. 2013년 대법원이 출석 의무를 인정한 바 있으나 법률이 아닌 판례에 근거하고
‘가짜 스펙’, ‘부정 입학’, ‘학위 취소’, ‘조민’, ‘서지영 의원’ 등 교육 공정성 관련 키워드가 다시금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국민의힘 서지영 국회의원은 30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를 본인의 동의 없이도 대학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조민 가짜스펙 방지법’을 31일, 대표 발의 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과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 조민 씨의 학위와 관련된 논란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학위를 수여하는 대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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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 20일 정식 개관… 충북 최초 돌비 특별관
메가박스가 오는 20일 충청북도 청주시 중심지에 위치한 ‘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이 정식 개관한다고 13일 밝혔다.‘메가박스 청주터미널점’은 주거·유통·교통 등 시설들이 집약된 대표적인 복합문화단지 ‘청주 센트럴시티’ 6층, 7층에 위치한다. 돌비의 신규 특별관인 돌비 비전+애트모스관, 리클라이너 상영관 등 총 7개 상영관, 총 644석 규모로 관객을 맞는다. 전관 특별관, 전 좌석 리클라이너로 편안함과 특별함을 더했다.특히 돌비 비전+애트모스관은 충북 지역 최초의 돌비 특별관으로, 충북 지역 관객에게 차원이
화성시립 병점도서관, 개관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화성시립 병점도서관은 오는 9월 1일 개관 20주년을 맞아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준비했다.2005년 개관한 병점도서관은 지난 20년간 지역사회의 지식·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해 왔다. 약 14만 권의 장서와 함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북큐레이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 왔다.이번 기념행사는 ‘책’과 ‘도서관’을 주제로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오은 시인 × 서율밴드 북콘서트 △연도별
클린어쓰, 몽산포 해수욕장서 ‘플로깅’으로 해변 정화
플로깅을 하기 전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 클린어쓰 © 뉴스다임클린어쓰는 지난 9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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