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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24일 수원고법 형사3부는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A씨에게도 1심과 같이 특경법상 사기 혐의 및
울산시의회는 23일 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통해 ‘신뢰받는 청렴의회’를 만들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청렴성 향상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의원 청렴서약에 이어, 황승용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전문강사의 부패방지와 공직자 행동강령·이해충돌방지법 특강과 청렴판소리 순으로 진행했다. 특강에 앞서 시의원들은 △법과 원칙 준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직위를 이용한 금품·향응 수
○…김영환 충북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이 최근 공식 행사장에서 험악한 말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목격돼 구설.김 지사는 지난 21일 청주 오송 오스코 2층 그램드볼룸에서 열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가 주최한 ‘2025 충북여성기업인대회’에 참석해 특강.문제의 말싸움은 김 지사가 특강을 마치고 다음 일정을 위해 자리를 이동하던 중 행사장 입구에서 이 의원과 마주치면서 발생.현장에 있던 인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 의원을 마주한 김 지사가 대뜸 “왜 허위사실을 유포하냐”고 따졌고 이에 이 의원은 “뭐가 허위사실이냐”고 반박.이
경남도의회가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대규모 복구 작업 지원에 나서며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도의회는 22일 최 의장을 비롯하여 11명의 의원과 직원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번 집중 호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산청군 신안면 문대마을을 찾아 긴급 복구 활동을 펼쳤다. 이는 전날 합천군·의령군보다 참여 인원을 확대한 것으로,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 조치다.※참여 의원 : 최학범, 유계현, 이용식, 허동원·권혁준·박해영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문진석 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논란에 대해 언급하면서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서의 갑질은 약간 성격이 다르다"고 발언한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직장 상사와 직원의 관계, 의원과 보좌진의 관계는 한쪽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서로 간 위계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그는 "두 경우 모두 인사권자의 요청을 상대방이 거절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의 ‘방송3법’ 강행에 대응해 국민의힘이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이재명 정부의 방송장악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장겸·주호영·김기현·배현진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이 공동 주최했으며,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을 통한 이른바 ‘방송3법’이 민주당과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영구 지배하려는 시도라며, “정권의 방송장악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남인범 의원은 7월 21일, 청주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충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시각장애인 프로그램 개발 간담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여가 프로그램 방향과 내용을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간담회에는 청주시의회 남인범 의원과 박은향 충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을 비롯해 센터 관계자, 청주시 시각장애인 및 가족 등 총 20명이 참석하였으며, 참여자들은 시각장애인 가족의 특성과 욕구를
함안군의회는 지난 18일 청렴문화 확산과 청렴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한 ‘청렴다짐’과 ‘청렴교육’을 실시했다.이날 함안군의회 전 의원과 직원들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으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 어떠한 부정청탁을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을 것 ▲ 직무관련 정보의 사적이용을 하지 않을 것 ▲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청탁을 배제할 것 ▲ 일체의 금품·향응을 받지 않고, 청렴성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을 것 등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이후 함안군의회 내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청렴문화를 정착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입법 통과가 시각을 다투는 가운데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입법의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17일 미국 하원은 본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 3법을 찬성 308표 대 반대 122표로 통과시켰다. 이들 법은 곧 대통령 서명을 거쳐 최종 발효될 예정이다.하원 첫 절차표결에선 공화당 하원의 강경 보수파인 'Freedom Caucus' 소속 의원들 12인이 이탈하며 제동이 걸렸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11인 의원과 직접 만나 조율을 시도하며 2번째 절차표결서 가결됐다. 이후 하원 본회의에서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1일 오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남양주시약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약사 및 약국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참여 방안과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박윤옥 부위원장, 김현택 의원, 한송연 의원, 손정자 의원, 전혜연 의원과 남양주시약사회 김종길 회장 및 임원진, 복지정책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은 김종길 회장으로부터 「남양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개정 건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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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 “폭염 대책 점검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주문
이범석 청주시장은 28일 전 부서에 “추진하고 있는 폭염 대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꼼꼼히 보완해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열린 8월 월간업무보고에서 “독거노인과 같은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는 안부 확인, 냉방 물품 지원 등에 신경써 폭염으로 피해를 입는 분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우 대책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게 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달 폭우로 발생한 도로 사면 유실 등 시설 피해에 대한 항구복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도학교밖청소년센터, ‘바리스타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과정’ 수료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합리적 직업 선택을 위해 다양한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심도 있는 직업훈련을 위한 ‘자립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센터는 제주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건축 기술, 드론조종사, 미용, 제과•제빵기능사, 조리, 일반행정사무, 공예지도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참여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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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개막…정청래 ‘굳히기’ 박찬대 ‘뒤집기’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2일 결정된다. 당 대표는 정청래·박찬대 후보 간 2파전이다.민주당은 이날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다. 당 대표는 권리당원·대의원·일반 국민 여론조사 합산 방식으로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최고위
김진태 도지사, 새 정부 용산 대통령실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8월 1일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 정부 들어 대통령과 전국 광역단체장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이다.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은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이번에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앞으로 국가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배분 할 때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이어진, 자유토론에서 김진태
정동영 "러-우 전쟁 끝내려는 트럼프 철학에 경의"…한반도 평화 조성에도 기대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조셉 윤 미 대사대리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그의 임기가 '역사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셉...
김휘동 전 안동시장, “안동댐 물 대구로 간다고”...실효성에 물음표
안동댐 원수를 대구로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휘동 전 안동시장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김 전 시장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특검 체포영장 집행에 '속옷 기행'으로 저항한 윤 전 대통령...국민적 분노 폭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에 '속옷 바람'으로 저항하면서 완강히 버틴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