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했다면 당연히 책임은 상대방이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 민법은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위자료를 넘어 재산분할에서도 배우자가 불이익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법원의 판단은 다르다. 법원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과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로 파악하기 때문이다.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소송을 위한 유책 사유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해야 재판으로 헤어질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삼성전자와 SK, 네이버 총수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이번 주 미국에서 회동한다. 국내 메모리·플랫폼 기업 수뇌부가 엔비디아를 매개로 한자리에 모이는 셈으로, 인공지능 인프라를 둘러싼 한미 기업 간 협력 논의가 어디까지 확대될지가 관심사다.22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은 이번 주 미국 실리콘밸리 인근에서 황 CEO와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만난다. 회동 시점은 24일이 유력하다. 여기에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다리오 아
LG디스플레이가 올해 2분기 계절적 비수기와 사업 효율화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비용 영향으로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다만 상반기 누적 기준으로는 수익성이 개선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LG디스플레이는 22일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매출 5조6121억원, 영업손실 1077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2분기는 디스플레이 업계의 전통적인 비수기로, 완제품 업체들이 하반기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부품 재고를 조정하면서 수요가 둔화되는 시기다. 여기에 인력 운영 효율화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면서 영업손실로
수제버거 브랜드 프랭크버거가 중식여신 박은영 셰프와 손잡고 새로운 맛의 ‘파닭파닭치킨버거’와 ‘깐쇼새우비프버거’를 선보이고, 익숙한 버거에 중식의 풍미를 더한 새로운 조합으로 ‘박은영의 버거본색’ 캠페인을 함께 전개한다.파닭파닭치킨버거는 바삭한 치킨패티 위에 유린기 소스와 대파, 고추, 땅콩소스를 더해 새콤하면서도 고소한 풍미를 살렸다. 치킨의 담백함과 중식 특유의 향긋함이 어우러져 치킨버거와는 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깐쇼새우비프버거는 비프패티와 새우패티를 한 번에 담아 풍성한 식감을 구현했다. 여기에 중식 칠리소스를 더해 매콤달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시행된 7월, 손해보험사들의 2분기 실적 전망치가 잇따라 발표됐다. 한 대형 손보사의 2분기 지배주주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 증가한 7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됐고, 그 중심에는 보험 본업 손익 반등이 있었다. 환자는 진료권을 빼앗기고 물리치료사는 일자리를 잃는 동안, 실손보험 부담을 안고 있던 손보사들의 장부에는 회복의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증권가는 여기에 더해 정부의 비급여 관리 정책을 하반기 실적의 추가 동력으로 지목한다. 복수 증권사 전망을 종합하면 대형 손보사의 2분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의 대표 전통시장인 아랫장이 청년 창업과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를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청년 창업의 성공 모델로 홍보됐던 시장이 시간이 흐르면서 활력을 잃고 쇠퇴의 길을 걷고 있지만 순천시는 근본적인 대책보다 임대 관리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현재 아랫장 내 205개 점포는 모두 순천시와 1년 단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운영되고 있다. 점포당 3천만 원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면 순천시가 관리하는 보증금 규모만 약 61억5천만 원에 이른다. 여기에 상인들은
충북 진천군은 응급·소아·분만 등 필수 의료체계 구축과 정신건강 안전망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며 군민의 몸과 마음을 책임지는 ‘통합 건강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의 24시간 응급의료기관인 중앙제일병원은 올해 충북 군 단위 최초로 지역 응급 의료 센터로 승격되며 중증 응급환자 대응 역량을 크게 강화했다. 또한 혁신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 지정 충북 유일의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 기관으로 운영되면서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전문 진료가 가능해졌다. 여기에 최근 진천군 미래산부인과의원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애플이 중국 메모리 업체 CXMT의 제품 도입을 검토할 만큼 메모리 공급난이 장기화하고 있다. 21일 일본 IT미디어에 따르면, 애플은 현재 CXMT의 메모리 제품을 평가하는 한편, 미국 상무부에 CXMT를 수출통제 대상인 엔티티리스트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엔티티리스트는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와 외교 정책상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해외 기업과 기관을 지정하는 수출통제 명단이다. CXMT가 여기에 포함될 경우 해당 메모리를 탑재한 애플 제품의 판매와 수출에도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사건이 지역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다.`늑장수사'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경찰이 통신영장을 검찰에서 반려했다고 언론에 흘리면서 논란이 되자,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했다'며 경찰 수사의 부실함을 지적하는 역공을 폈다.여기에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통신영장 반려를 두고 검찰과 최 전 의원 측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청주지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본 건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기록을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 및 법리
비트코인이 미국 6월 물가 지표가 예상치를 밑돌자 반등했지만, 중동 군사 충돌과 유가 상승 부담으로 뚜렷한 방향성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19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 재개로 주말 미국 증시가 약세를 보인 영향까지 겹치며 지난주 초반 약하게 출발했다. 여기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매파적 발언이 더해지면서 하락세를 더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평화 합의가 가능하다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낙폭은 일부 제한됐다.반등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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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 강원의 문화·체육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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