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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에 법무부가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10일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4․3 진상규명 경험이 전국 과거사 해결로 확산되는 전환점이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법무부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1심 승소한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승소한 피해자 24명에 대해 9일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1948년 발생한 여순사건은 제주4.3과 같은 시기 국가폭력으로 무고한 민간인 다수가 희생된 비극이다.제주도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5일 최근 검찰청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검찰청 폐지가 확정된 데 대해 " 뿌린 대로 거뒀다"고했다.일선 지검의 수장으로써 언행에 주의하라는 앞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공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주일도 안돼 검찰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임 지검장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지적인 나온다. 임 지검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웃는 사진과 함께 "한가위는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며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명절"이라며 "명절 연휴 직전 개정 정부조직법 공
충남 금산군은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접수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은 결혼이민자 초청과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라오스 및 필리핀 근로자 초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구당 최대 6명까지 신청할 수 있고 근로기간은 최대 8개월이며 농가주 숙소와 사업장이 모두 지역 내에 위치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내년부터는 법무부 기본계획에 따른 제도 변경 사항이 적용돼 신규 추천의 경우 결혼이민자가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2촌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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