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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거부한 데 대해 “전직 검사, 검찰총장,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행태라곤 믿을 수 없는 너무나 민망하고 해괴한 작태”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정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후 관련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수감자들에게 지급되는 반
조국혁신당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제도적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31일 공익과 인권 중심의 법무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법무행정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며 당론 입법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수사·기소권으로부터 독립된 법무행정을 전담할 ‘법무행정관’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일부 시도됐던 ‘탈검찰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강화된 검찰 중심 구조에 대응하는 개혁 조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스마트폰 독점 혐의로 제소한 가운데 애플이 이에 대한 공식 반박 입장을 내놨다.30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애플이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에 대해 "아이폰의 핵심 원칙을 위협하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고 전했다.법무부는 애플이 슈퍼 앱, 클라우드 스트리밍 게임, 서드파티 메시징 앱, 스마트워치, 디지털 지갑 등 아이폰의 다섯 가지 주요 기능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애플은 법무부가 이 기능들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슈퍼앱은 앱스토어에서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안이 재가된 신임 장관 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식에는 구윤철 기획재정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현 외교부·정성호 법무부·윤호중 행정안전부·정은경 보건복지부·김성환 환경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임명안 재가가 완료된 장관 중에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만 대미 관세 협상을 위해 이날 방미길에 오른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들 8명 외에도 역시 장관급인 대통령 직속 지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신임 장관에 임명장을 수여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임명장·위촉장 수여식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현 외교부·정성호 법무부·윤호중 행정안전부·정은경 보건복지부·김성환 환경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 축하 인사를 하며 임명장을 전달했다.대미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임명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또한 이날 이 대통령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임명장을 건네며 "잘 부탁드립니다"고
양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가 최근 이어지는 폭염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6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관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대비 집중 체류 면담 및 숙소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농번기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지침’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추진됐다.점검 대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관내 농가 133곳, 근로자 564명이며, 농업복지팀과 언어소통도우미 등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오후 3시40분 윤호중 장관의 임명이 재가했다"고 밝혔다.여야는 전날 윤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합의로 채택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고, 18일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임명안을 재가했다.이로써 1기 내각 후보자 18명 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면서도 현재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 지시를 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정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며 "가능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수사·기소 분리를 더 지체한다고 하면 더 혼란이 있을 것 같다"며 "계속해서 공청회와 관련자 청문회를 밤 새가며 일주일에 4∼5회 해 가면서 조문을 하나하나 축조심의하며 신속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못박으며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는 뜻을 밝혔다.다만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 지시 여부를 묻는 야당의 공세에는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정 후보자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소 분리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논의돼온 과제이고 이제는 매듭지을 때”라며 “축조심의를 밤새며 하더라도 조속히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검찰의 우수한 수사역량을 훼손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
태안지역 어업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본격적으로 입국해 어가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태안군은 일시적으로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어번기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위해 지난해 말 법무부 신청을 거쳐 올해 총 145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했으며, 이중 베트남 국적 계절근로자 6명이 비자 발급 등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13일 첫 입국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외국인이 최대 5개월까지 단기간 국내에 체류하며 일손을 도울 수 있게 하는 합법적 인력 제도다. 태안군에서는 결혼이민자의 4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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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 교통사고 30%줄이기 캠페인 성료
한국교통장애인 대구달서지회에서 지난25일 대구 지하철2호선 계명대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인과 부모를 잃은 유자녀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비영리 단체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대구지부직원,
의정갈등 매듭 푸나…미복귀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
정부가 1년 5개월간 수업을 거부했던 미복귀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를 전격 허용했다.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 복귀와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이 지난 25일 발표됐다. 미복귀 의대생들이 오는 2학기부터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다.8월 졸업 예정자들을 위한 국가
“규제 문턱 낮춘다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전국 67곳으로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 실증을 위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했다.이번 제3차 지정을 통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32개 지자체, 총 67개 구역으로 대폭 확대된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드론 비행 규제 6종을 면제하거나 간소화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안전관리를 전제로 드론 비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민간 기업은 실험실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드론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증할 수
내란특검,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범죄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소방청 등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특검팀은
“30개월령 쇠고기 수입, 검역주권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
전국한우협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한우협회는 “이번 미국의 협상태도는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강압적 압력”이라며, “30개월령 쇠고기 수입을 강행하려는 시도는 검역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협상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경천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한미 FTA는 사실상 무력화됐고, 내년부터 적용될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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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향군, 보훈가족 삶의 질 향상,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 나서
제주도재향군인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용사의 주거지를 찾아 2025년도 제1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 제주시 애월읍 거주 6.25전쟁 참전용사 양oo 참전용사에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제2차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서귀포시 영천동에 거주하는 향군회원 오oo 댁을 방문, 낡은 벽지와 장판을 걷어내고 산뜻하게 도배 및 장판을 교체하는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전국적으로 폭염이 계속되는 날씨임에도 자원봉사자들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동사활동을 전
영동권 최고의 피서지 경포해수욕장의 밤은 축제 중
영동권 최고의 피서지인 경포해수욕장에서는 ‘2025 경포 썸머 페스티벌’이 경포해변 특설무대와 중앙광장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다.경포해변을 찾는 피서객이 더욱더 흥겹게 여름밤을 보낼 수 있도록 국내 유명 가수들의 특별 공연과 더불어 풍성한 게임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해수욕장 야간개장에 맞춰 29일 개막한 2025 경포 썸머 페스티벌 축제는 오프닝 콘서트를 시작으로 첫날 6천여 명의 방문객, 둘째 날 1만여 명의 방문객이 재밌는 게임과 공연을 관람하며 열렬한 반응이 이어졌다.주간에는 동해안 최장거리 해상 플로팅
'보수 텃밭' 찾은 주진우 "45명 자르기식 쇄신은 위험…극단 아닌 통합의 리더십”
국민의힘 당권 도전에 나선 주진우 후보가 2일 외연 확장 없이는 당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헌 저지선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혁신안을 수용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는 김문수·장동혁 후보와 강도 높은 혁신안을 내세우는 안철수·조경태
트럼프 “한국과 훌륭한 관계”…한미 정상회담 조율 공식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조율 중임을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백악관에서 뉴저지주 베드민스터로 출발하며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계획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