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제주특별자치도가 수의계약 체결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계약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3일 공개했다. 이번 개정은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되는 점도 반영됐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수의계약 시 도내 업체를 우선 선정하는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다만, 계약 이행 자
부산시설공단이 오는 25일 서면지하도상가 부전몰 일대에서 시니어 세대를 위한 특별 문화 행사 ‘청춘리턴즈 부산’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공단과 영산대학교 간 체결된 업무협약의 첫 번째 공동 프로젝트로, ‘다시 불어오는 청춘 봄바람 프로젝트 in 지하도상가’의 일환으로 추진된다.시니어 세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무대를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패션쇼를 넘어 지하도상가의 문화적 가치를 확장하는 데 의미를 더한다.패션쇼는 총 2부로 구성되며 1부는 전통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상반기 공공심야약국 이용객 수를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73.4% 증가한 6,878명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올해 공공심야약국 운영일수 확대와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 지정이 공공심야약국 이용객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제주도는 도민과 관광객이 보다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야간 의약품 구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다.시간대별 이용객 현황을 살펴보면 △오후 9~10시 48.4% △오후 8~9시 34.4% △오후 10~11시
그동안 복잡하고 불편했던 시민들의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최근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이 강조되면서 쓰레기 분리배출이 쉬워지도록 제조자 등에게 제품·포장재에 재활용 가능한 재질을 색깔별로 표시하도록 하는 분리배출표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시민들이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음료수병 등 쓰레기를 막상 분리수거 용기에 버리려고 할 때 어떤 용기에 버려야 하는지 헷갈린다는 지적이 많다.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ㆍ상업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공원ㆍ버스정류장 등의 공공장소에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가 설치되어
부산시교육청이 오는 9월부터 전국 최초로 소규모 외국인학교 중식비 지원에 나선다.내년부터는 사립유치원 3~5세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및 초·중·고 졸업앨범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시교육청은 지난 17일 김석준 교육감이 지난 재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가족처럼 힘이 되는 교육복지 공약’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의 교육복지 정책을 확대 추진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먼저 전국 최초로 소규모 외국인학교에 학생 중식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