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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수산자원 보전을 위한 총허용어획량 제도의 세부 시행 계획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전남도는 올해 TAC 제도를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참여 연안어업 6개 단체와 해양수산부의 TAC 적용을 받는 근해어업 10개 업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TAC 제도는 특정 어종에 대해 연간 어획 가능량을 설정하고 해당 수량에서만 조업을 허용하는 제도다.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 말까지 적용된다.올해 직불제에 선정된 어선은 근해어업 40척과 연안어업 141척이다. 이들은 어획량 보고, 자율적 휴어기 운영 등 자원 보호 의무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꾸리고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이용목적 이행 여부에 대한 선제적 점검에 나섰다.서울시는 지난 6월말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취득 당시 허가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는 사례 3건을 발견하고 이행명령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시는 토지거래허가로 부동산을 취득, 당초 허가 목적에 따라 부동산을 이용해야 하는 의무 대상 총 8천여 건 중 외국인 소유 99건을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이 18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서면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이른바 ‘깜깜이 청구’로 불리는 관리비 명목의 임대료 인상 꼼수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차임과 보증금 등 임대료 항목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관리비에 대해서는 산정 기준, 공개 의무 등에 대한 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
충북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7일 박순기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후보자와 김영규 청주의료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위원들은 박순기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현황에 대한 이해와 향후 추진 계획 △충북 내 인구소멸 지역의 산업기술 발전 관련 계획 △주무부처 판단 및 적용기준 △충북 스타기업 및 유니콘기업 육성 전략 등을 질의하며 후보자의 전문성과 지역산업 이해도에 대해 검증했다.이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 채용 책무 △충북TP 임금 노사분규 관련 의견과 향후 대응 방안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17일 오후 2시,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지회를 찾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폭염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건설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오늘부터 개정된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폭염 시, 고위험에 노출되는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의무 휴식 시간 부여 등의 내용을 안내하고, 건설현장에 적용 시,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여 개정 기준의 현장 조기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최했다.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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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을 찾은 데 이어 15일 국무회의에서도 재발 방지와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의무 불이행이 참사로 이어졌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16일에는 오송참사 등 주요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과의 첫 공식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어서 이후 제도변화와 진상규명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위로를 전하고 재발 방지를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또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포함됐다. 해당 조항은 공포 1년 뒤부터 적용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
정부의 연이은 금융·세제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축소되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실수요 및 투자 수요 모두 주춤한 상황이다.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과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현금 유동성이 낮은 개인·법인 투자자들'은 갈 곳을 잃은 지 오래다.주택 매수는 자금 조달 계획서부터 전입 의무, 세금 부담까지 고려해야 하고 오피스텔, 상가 등도 공급과잉이나 공실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다.이러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대출 활용이 유연한 '지식산업센터'
제6장 결정·경정·징수와 환급● 집행기준 57-0-1 결정·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결정 및 경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경정한다.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2.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
제주시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을 대상으로 운영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날로 심화되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 외에 추가로 조성하는 차고지 비용의 90%를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2001년부터 진행되고 있다.조성된 차고지는 보조금 교부 조건에 따라 의무 사용기간 동안 반드시 주차장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이번 점검에서는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조성된 차고지 1928곳을 대상으로 한다.차고지 멸실 또는 훼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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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월 홍수·산사태 예측 기후위성 1호 발사
경기도가 오는 11월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경기기후위성 1호기’를 발사한다. 광학위성인 1호기는 지구 저궤도에서 3년간 운용되며, 경기도 전역의 기후·환경 데이터를 정밀하게 수집한다. 경기도는 1호기 발사를 앞두고 지난 16일과 24일 서울시에 있는 기후위성 제작 현장에서 도민 초청 견학 행사를 개최했다.초청 대상은 경기도와 기후도민총회에 참여한 도민이 함께 기후행동 실천 사례를 평가해 선정한 30명의 ‘평범한 기후영웅’ 도민이다. 견학 프로그램은 ▲경기기후위성 소
도학교밖청소년센터, ‘바리스타 직업훈련 및 직장체험 과정’ 수료
여성가족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제주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합리적 직업 선택을 위해 다양한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심도 있는 직업훈련을 위한 ‘자립취업지원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센터는 제주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건축 기술, 드론조종사, 미용, 제과•제빵기능사, 조리, 일반행정사무, 공예지도사, 간호조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참여
제주적십자사, 폭염 극복 무더위 쉼터 . 도민 재난심리상담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오는 9월까지, 제주시민속오일시장에서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어린이 등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십자 재난회복지원차량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행정안전부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활동가들이 폭염 등 자연 재난으로부터 빠른 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도민 무료상담을 진행하며, 차량 내 모니터를 통해 심리사회적지지 교육도 시청할 수 있다.제주적십자사 정태근 회장은 “적십자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폭염, 풍수해, 화재 등에
[태화강]회계감독, 자본시장 신뢰의 시작점
2015년 61개국 중 60위, 2020년 63개국 중 46위, 그리고 2025년 69개국 중 60위.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의 회계투명성 순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표준감사시간제도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의 도입도 미봉책에 불과했으며, 회계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회복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필자는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구조적 변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회계는 평가와 책임을 위한 도구이다. 숫자로
“무고한 생명 음주운전 위협 내몰아” 6차례 음주운전 30대 실형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8시38분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전력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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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네스코 제주협회, '제주 유네스코 어린이 그리기·사진 대회' 개최
한국유네스코제주협회가 주최하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교육과 및 초등미술전공이 주관하는 ‘제3회 제주 유네스코 어린이 그리기·사진 대회’ 시상식과 전시회가 2일부터 15일까지 제주아트센터 쌈지갤러리 전시실에서 열린다.이번 대회는 제주의 유네스코 자연유산을 주제로 초등학생들이 그림과 사진으로 창의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행사로, 특히 올해는 사진 부문이 새롭게 신설돼 참가 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유네스코 지정 현장의 사진도 함께 전시된다.주최 측은 “어린이들이 직접 바라본 자연유산의 모습은 단순한 예술 활동을 넘어 제주의 소
돌봄의 시대, 격이 있는 돌봄노동을 위하여
2일 전국요양보호사협회가 창립했다. 현장 요양보호사들이 주축이 된 협회로, 현장 노동자 대표 조직으로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등 ...
홍천군노인복지관, 중복맞이 삼계탕 나눔과 생신축하 잔치 열어
홍천군사회복지협의회 산하시설 홍천군노인복지관은 주거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자원과 연결되어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중복맞이 삼계탕 나눔 행사와 생신축하 외식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지난 30일에는 MG홍천새마을금고의 후원으로 삼계탕 500마리를 지원받아 복지관 중복행사를 열었다. 복지관 이용회원 등 총 500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가운데 주거인프라연계 돌봄대상자 43명도 함께해 지역과 복지서비스의 유기적인 연결이 이루어졌다.이튿날인 31일에는 홍천 방앗간 막국수의
라이엇, 성수동서 'TFT' 팝업 오픈
라이엇게임즈는 1일 서울 성수동 더 가베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관 기반 전략 게임 ‘전략적 팀 전투’의 팝업을 오픈했다.이 회사는 'TFT'의 새 세트 'K.O. 콜로세움' 출시를 맞아 300평 이상의 대형 공간에 팝업을 개장했다. 이달 10일 오후 9시까지 이번 팝업을 통해 방문 굿즈를 증정한다. 스탬프투어를 완료하면 '펭구 블루 레몬에이드' '배불뚝이 딸기 에이드' 등의 선물을 제공한다.또 '파이트 아레나'에서 다른 방문객과 대결 후 최종 순위에 따라 현장에서만 제공하는 굿즈를 획득할 수 있다. 4등 이
[내일 날씨]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비', 최고 100mm↑...더위 식힐까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최고조에 이르는 가운데, 내일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다. 기상청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3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후부터 제주도에서 시작되어, 늦은 오후부터 충남서해안과 전라권에, 밤부터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제주도 예상 강수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