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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상주시지부는 지난 17일,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호 시의원 외 15명이 발의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폐지 및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전적인 지지 의사를 밝히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정부는 지난 2009년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속도를 평가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를 도입했으나, 현재는 공공행정 왜곡과 예산 낭비, 부실시공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김호 시의원은 재정 집행의 본질은 속도가 아니라 효율성과 책임이라며, 신속집행 제도가 공직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의 절반가량이 여전히 교단에 서 있다는 사실은 교육현장의 윤리기준에 의아심이 들게 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실효하고 교육청의 ‘직위해제’ 권한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학생 보호보다 교원 신분 보장이 우선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교육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범죄 혐의로 수사받은 전국 교직원은 655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289명은 직위해제 없이 계속 근무 중이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전체 수사 대상 76명 중 43명, 57%가 교단
경기 화성특례시가 시민 생활 속 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직사회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도입한 ‘행정종합관찰제’와 ‘생활불편 도와드림 QR’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시는 9월 30일 기준 행정종합관찰제 3,947건, 생활불편 도와드림 QR 1800건, 총 5747건의 생활 불편 민원을 접수·처리하며, 시민들의 다양한 생활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앞서 시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전담 부서인 행정종합관찰관을 신설하고, 시민 생활 속 불편 사항과 안전사고 위험
관세청은 10월 14일 서울세관에서 학계·법조계·관세업계 등 전문가들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202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가 원칙적 발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발급 기준이 마련됐으나, 명확한 세부 요건이 없어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미발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더욱 예측가능하게 다듬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
2025 국정감사 정무위원회에서 허영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보험사 의료자문 이후 보험금이 줄거나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이 금융감독원 자료를 인용해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에서 의료자문에 동의한 뒤 전액 보험금을 받은 비율은 2020년 대비 올해 상반기 기준 약 10%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전액 미지급 사례는 약 1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허 의원은 의료자문 제도가 본래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제3의 전문의 의견 청취’ 절차임에도, 일부 현장에서는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복잡한 절차와 부서 이기주의라는 벽 앞에서 무력해질 때가 많다.여기, 제도가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어려운 현장으로 직접 뛰어들어 32년간 수많은 생명을 구해온 경찰관이 있다. 위기 아동의 ‘경찰 할아버지’이자, 주취자와 정신질환자의 ‘보호자’를 자처하는 경산경찰서 이상민 경감. 그의 이야기를 발판 삼아, 이 시대에 필요한 공직자의 참된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위기 아동의 ‘경찰 할아버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가 도입됐지만 최근 6년간 대구·경북지역에 수도권 기업 이전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취지와 달리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건수는 2020년 72건에서 2021년 69건, 2022년 62건, 2023년 55건, 2024년 54건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올해의 경우 8월 말 기준 23건에 불과해 연말까지 약 50건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
제주특별자치도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지하수 관정 38개소를 대상으로 내부 진단·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사업 대상은 오염에 취약한 양성화 관정 중 현장 조사와 소유주 협의, 사업 참여 의사 등을 반영해 최종 38개소를 선정했다.양성화 관정은 1993년 이전 설치된 지하수 관정이다. 지하수 굴착 허가 제도가 생기기 전에 만들어져 1993년, 1995년, 1998년, 2000년 등 총 네 차례에 걸쳐 양성화했으며, 대부분 30년 이상 노후화돼 오염에 취약하
경기 광명시가 경기도가 선정하는 인권 행정추진 우수 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되며 인권 선도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시는 지난 30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인권포럼’에서 경기도 인권 행정추진 우수 자치단체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인권행정 제도와 정책 추진 성과를 종합 평가해 5개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했으며, 광명시는 평가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번 수상은 ▲ 인권행정 제도 구축(인권조례제정, 인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권교육
지역 대표 건설기업인 HS화성이 대구 수성구 대표 학군지인 만촌·범어 일대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릴만한 대학 입시 정보 제공 자리를 마련했다.28일 HS화성에 따르면 30일 오후 8시 수성구 수성동4가 한영아트센터에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새로운 내신제도 설명회’를 연다.설명회는 HS화성이 분양 중인 ‘만촌 파크드림 에디움’ 고객을 비롯해 지역 학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학 및 진로 관련 정보,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내신제도 개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것으로 펼쳐진다.새 제도가 시행되면 내신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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