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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실종신고가 4년 연속 증가하고 있지만 실종 시 신속한 신원 확인을 돕는 지문 사전등록률은 여전히 5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치매환자 실종신고는 총 7만313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22년 1만4527건에서 2023년 1만4677건, 2024년 1만5502건, 2025년 1만6586건으로 매년 늘었다. 같은 기간 연말 또는 반기 기준으로도 발견되지 않은 사례
최근 4년간 요양기관 839곳에서 건강보험 거짓 청구 347억8900만원이 적발됐다.이처럼 요양기관의 거짓 청구로 매일 2381만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 1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정부는 대책을 철저히 세워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거짓 청구 적발 요양기관 개수와 액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62개소, 2023년 195개소(7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 의원은 8월 21일 광교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노후 시설 개선, 교통편의 확대, 노후 차량 교체 등 복지관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이날 현장점검에는 김미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서형미 의원, 서지연 의원, 금가현 의원과 수원시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참석해 복지관 이용 현황과 시설 운영 실태를 살피고,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영통구 이의동에 위치한 광교노인복지관은 지난 2014년 개관하였으며, 현재 어르신 및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수원시 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과 주거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는 수원시 유성희 장애인복지과장, 송수경 장애인정책팀장, 김소현 팀장, 김완기 시설팀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원시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장애인 정책의 발전 방향과 경기도·수원시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살폈다.특히 장애인이 시설이나 가족에게 의존하지 않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방미숙 의원은 7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복지국 소관 심사에서 사회복지사 웰빙보조비 지원 중단과 사회복지시설 위문금 감액 문제를 지적했다.방 의원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추진된 웰빙보조비와 관련해 재정여건이 어렵더라도 현장 수요와 사업 효과를 충분히 살펴 지원 지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금철완 경기도 복지국장은 웰빙보조비가 한시사업인 만큼 내년도 지원계획은 현재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방 의원은 “현장 호응이 높고 사회복지사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을 단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송건우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의 필요성을 이유로 과거 운영상 논란이 있었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다시 별도 사업으로 명문화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권익옹호 활동 등을 직무로 규정해 해당 일자리를 개발·보급·확대하는 내용이다.송 의원은 당초 접수된
최근 4년간 전국 요양기관 839곳에서 347억8900만 원 규모의 건강보험 거짓청구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과 치과의원이 전체 적발금액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했고,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행위를 청구하거나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에 다시 청구하는 유형의 비중도 커진 것으로 집계됐다.적발 이후 부당이득금 환수가 진행된 사례는 187건, 과징금이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사례는 378건이었다. 아직 처분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경우도 274건에 달했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28일 수원특례시가 도입한 ‘무장애 투어버스’ 시승식에 참석해 버스를 직접 체험하고,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관광 접근성 확대를 위한 정책적 관심을 강조했다.수원특례시 무장애 투어버스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교통약자도 편리하게 지역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현재 수원 시내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2개 코스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김현덕 의원은 이날 투어버스의 탑승 환경과 관광코스 운영 방식 등을 살펴보며, 무장애 관광이 단순히 이동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27일 안양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공유식품 나눔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유식품 나눔과 학교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경순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공유식품 나눔 활성화 및 운영체계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의 제·개정을 각각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최경순 의원은 “공유식품 나눔은 단순히 남는 식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국립대병원 13곳의 의료장비 노후화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분원을 포함한 17개 병원 가운데 9곳에서 내용연수를 초과한 의료장비 비율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은 ‘노후 의료장비 현황’에 따르면, 분원을 포함한 17개 병원이 보유한 의료장비 3만971대 가운데 내용연수를 초과한 장비는 9376대로 30.27%를 차지했다.병원별로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보유 장비 1196대 중 574대가 내용연수를 초과해 노후화율이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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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전북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에 나선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대응해 도내 사업자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신청할 계
트리오 디오, 제주 원도심의 기억을 음악으로 담아내다
피아노 트리오 ‘트리오 디오’의 창작 공연 ‘도시는 소리를 남긴다’가 5일 오후 5시 제주아트플랫폼 다목적홀B에서 열린다.공연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 속에서 사라져가는 공간과 그곳에 켜켜이 쌓인 사람들의 기억을 음악으로 기록하고자 기획됐다.‘트리오 디오’는 이날 제주의 옛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거리와 건물,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창작 음악으로 풀어낸다.공연의 중심에는 작곡가 이주성의 창작곡이 자리한다. 제주 원도심을 소재로 새롭게 작곡된 작품을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피아노 트리오의 언어로 선보이며, 익
[데일리 문화 지형] (9월 3일) 60억 ‘한 방’보다 두꺼워진 시장의 허리…문화의 힘은 ‘연결이 오래가는 구조’에서 나온다
9월 3일 문화 지형은 미술시장의 침체 우려 속에서도 ‘키아프리즈’ 현장에서 중간 가격대 작품과 새로운 컬렉터층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 이창동 감독이 미국 밀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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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재단, 2029년 12월 메인넷 양자내성 확보 목표 제시
이더리움재단이 2029년 12월까지 이더리움 메인넷 전체에 양자내성을 갖추겠다는 로드맵을 내놨다. 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목표는 이더리움 L1의 실행층, 합의층, 데이터층 등 3개 계층 모두를 양자내성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이 일정은 구글, 클라우드플레어, 마이크로소프트의 2029년 전환 목표에 맞춘 것이다. 이더리움재단은 기존 암호 체계를 위협하는 양자컴퓨터 시대인 'Q-day'가 이르면 2030년에 올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일정을 잡았다. 재단은 적어도 2027년 1월까지 이 기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