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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4급 이상 인사
인천시의회가 5일 4급 이상 인사를 실시했다.이번 인사에서 3급 승진자인 임영태 소통홍보담당관은 의정정책관, 4급 승진자인 박청남 의사담당관실 의정정보화팀장은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으로 각각 임명됐다.4급인 주명천 의장 비서실장은 소통홍보담당관, 김민석 행정안전수석전위원은 의장 비서실장으로 각각 전보됐다.정년을 1년 남긴 김진태 의회사무처장과 박세환 의정정책관은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갔다.한편 인천시는 5일 4급 이상 인사를 예고하고 7일 발령할 예정으로 의회사무처장을 시의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6]개발제한구역·환경규제 지역의 개발 가능성 검토
개발제한구역이나 각종 환경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외형상 개발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처럼 인식되기 쉽지만, 실제 법체계는 절대적 금지보다는 제한적 허용과 예외적 승인이라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규제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의 규율 방식, 규제 간 중첩 여부, 허가 기준과 행정청의 재량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특히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적
횡성군, 햇빛으로 연금 만든다…'햇빛소득마을' 강원 최다 선정
횡성군이 재생에너지를 주민 소득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두며, 에너지 전환과 지방소멸 대응을 동시에 실현하는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햇빛은 이제 단순한 자연에너지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새로운 자산이 되고 있다. 횡성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공모에서 우천면 하대리와 용둔리 등 2개 마을을 동시에 선정시키며 강원특별자치도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도내 선정 마을 4곳 가운데 절반을 횡성이
영양군의회, 폭염·가뭄 대책 마련 촉구 긴급 간담회 개최
영양군의회는 8월 4일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련 부서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안전과의 폭염대처상황, 지역개발과의 농업용수 가뭄 현황 및 대책, 환경보전과의 생활용수 공급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최근 마른 장
李대통령 "부동산 해결, 공급량과 속도가 생명"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부동산과 주식시장 안정 대책 점검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하고, 공급 물량 확보와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다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3일 오전 11시30분 귀국한 뒤 청와대로 출근해 비공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실무진이 참석한 회의는 오후 3시부터 10시30분까지 7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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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세 하청 노동자가 끼여 죽었다…HL만도 압수수색, 10년 전에도 같은 자리였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와 고용노동부 평택고용노동지청은 7일 오전 9시부터 평택시 포승읍 HL만도 평택사업장과 협력업체 등 2곳에 수사관·근로감독관 31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달 22일 하청업체 소속 20대 노동자가 금속가공설비를 수리하던 중 기계에 끼여 숨진 지 16일 만이다. 경찰은 이미 평택사업장 센터장과 하청업체 대표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수사의 초점은 명확하다. 기계 점검 과정에서 설비 가동을 막는 안전조치가 이뤄졌는지, 작업자 위치 확인 절차가 지켜
‘새야 새야 파랑새야’ 창작발레로 만난다
정읍시가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재해석한 창작 발레를 오는 22일 무대에 올린다.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마련됐다. 전북발레시어터가 창작한 ‘녹두장군 전봉준 – 새야 새야 파랑새야’를 선보인다.작품은 동학농민혁명을 이끈 전봉준의 삶과 신념, 억압받던 민중의 염원과 저항 정신을 발레의 움직임과 음악, 무대예술로 풀어낸다.역사적 사건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봉준이 꿈꿨던 평등한 세상과 공동체의 가치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담아낸다. 이를 통해
의령군민문화회관, ‘운빨로맨스’ 공연
의령군은 8월 28일 오후 7시 30분 의령군민문화회관 공연장에서 연극 ‘운빨로맨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운빨로맨스’는 점에 살고 점에 죽는 여자 점보니와 운명을 믿지 않고 스스로 개척하려는 남자 제택후, 두 남녀의 좌충우돌 러브스토리다.네이버 웹툰가 TV드라마에 이어 연극으로 재탄생하여, 2017년 1월 초연 이후 최단기 10만 관객을 돌파하여 웃음, 재미 그리고 감동까지 전하는 연극이다.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는 2026 공연예술 지역유통 지원사업 선
"보장은 늘렸는데 지급은 조인다"…건강보험 민원 폭증이 겨눈 보험사의 두 얼굴
암·치매·간병 보장을 앞다퉈 넓혀 온 보험사들이 정작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는 조건을 까다롭게 죄면서 소비자 불만이 급격히 늘고 있다. 감독당국에 접수되는 건강보험 민원이 가파르게 치솟자 금융감독원이 9월 보험사 지급 실태 점검을 예고하고 나섰다.대형 생명보험사 3곳의 올해 상반기 금감원 월평균 민원은 460건으로 집계됐다. 2024년 330건과 비교하면 40%에 육박하는 증가율이다. 감독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핵심 과제로 내걸고 조직과 감독 체계를 강화해 온 상황에서 오히려 소비자 불만이 더 빠르게 늘어난 셈
순창발효관광재단, 발효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순창발효관광재단은 여름방학 기간 순창발효테마파크에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발효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순창교육지원청이 교육부의‘방학 중 초등돌봄 우수모델’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학교 밖 교육공간인 순창발효테마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발효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프로그램은 관내 초등학교 15곳의 학생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별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세부 내용은 ▲발효전시관·놀이관 투어 및 체험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