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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1일 2차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이달 5일로 조사 일자를 재지정해 출석을 요구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에 불응했다”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5일 9시까지 출석해달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이어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그 이후에는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은 저희의 마지막 출석 통지”라고 경고했다.이어 “윤 전 대통령 측도 의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은 1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이들은 "송 장관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은 내란 농정을 지속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그는 내란을 방관하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내란 장관과 공생할 수 없다"면서 "장관 유임은 실용과 통합이라는 대통령의 철학과도 전혀 맞지 않는 인사"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자신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민주당 경남도당에서 오는 2일까지 24시간 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판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한 조희대 대법원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고발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조 대법원장과 김 전 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은석 내란 특검팀으로 보내는 이첩 조치를 내렸다.특검팀은 공수처에 12·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란 특별검사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이같은 3대 특검 지명 통보를 접수했다"고 발표했다.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조 특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서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으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순직해병 특검 등 3대 특별검사제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이 국정 전반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의 시작을 예고했다. 해당 게시글은 ‘#이재명의오늘’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게재됐다.이어 전날 있었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 내용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시
더불어민주당은 9일 열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루 앞두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마지막 여흥은 끝났다. 이제 감옥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재구속을 촉구했다.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4개월간 탈옥 생활, 그 끝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윤석열은 내란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진술을 부하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며 "뻔뻔하고 끈질기다"고 했다.그는 "내란 수괴 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8일 전북도의회에서 ‘윤석열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내란특별법’을 발의하며 정치권에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이날 박 의원은 내란특별법 발의 사실을 공식 발표하는 동시에, 민주당 원내대표 출마를 전격 선언하며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기자회견은 호남 정치의 상징적 장소인 전라북도의회에서 열렸다. 박 의원은 “민주의 성지, 민주당의 심장 호남에서 윤석열 내란을 법적·정치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며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박찬대 의원은
'3대 특검' 동시 수사라는 격랑의 한복판에 서 있다. 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 영부인을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 그리고 한 병사의 죽음에서 비롯된 권력의 수사 외압 의혹은 각각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묻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수렴된다. 본 지는 이 세 가지 특검의 현주소를 심층적으로 해부하고, 각 사건의 본질과 전문가들의 진단을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을 조망한다.이 세 가지 특검은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연쇄적 위기라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2차 대면조사에 들어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차 대면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전 9시쯤에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고검에 출석했다.첫 조사에서 지하주차장 비공개 출입을 요구한 것과 달리, 현관을 통해 공개 출입이 이뤄졌다. 1차 조사 때와 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은 차량 뒷좌석에서 내려 청사 출입문까지 약 10ｍ 거리를 걸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 오늘도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조사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이 부총리와 박 전 처장에게 이날 오후서울고등검찰청 내 특검 사무실 출석을 통지했다. 특검은 5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비상계엄 관련 혐의를 다지며 사실관계를 살피고 있다. 특검은이 부총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와 관련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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