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허성무 국회의원, 황정근 국회도서관장 등과 함께 국회 부산도서관에서 열린 제5회 기획전시 '기후의 장면들' 개막식에 참석했다.이 이 자리에서 조 의장은 "우리는 이미 '기후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며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창업일보는 공정사회를 지향합니다. 기사 제보 및 정정 [email protected]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풍부한 산림자원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출범과 함께 도입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산림이용진흥지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림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산림관광·휴양·치유·레저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다. 산림 비율이 높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대되고 있다.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되면 보전산지 내 산림이용진흥사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평균경사·표고 등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경 또
전력거래소가 가상발전소와 에너지저장장치 등 분산유연성 자원의 전력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재생에너지와 분산자원 확대에 대응해 계량·인증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기술과 표준 개발을 추진한다.전력거래소는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와 ‘분산자원 확대 대응 및 전력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재생에너지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분산에너지 생태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양 기관은
전국한우협회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환영하며 한우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법 시행이 실질적인 농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 한우산업 육성계획과 경영·수급안정 대책을 충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우협회는 지난 24일 성명서를 통해 21일 한우산업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 데 대해 “2014년 첫 발의 이후 10여 년간 법 제정을 염원해 온 전국 한우농가에게 한우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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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4일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여주 소망교도소를 찾아 수용자 교정·교화와 사회복귀 지원체계를 살폈다.남 의장은 이날 서광범 농정해양위원장과 함께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김영식 소망교도소장 등 관계자들과 현안 간담회를 가진 뒤 공장동과 수용동 등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간담회에서는 교도소 직원 처우와 운영 지원을 비롯해 방문객의 교통 접근성 개선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버스 하차 지점에서 교도소까지 약 1.5㎞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
SK가 설립한 사회적가치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기후테크센터는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기후테크 기후가치평가와 선금융 메커니즘’을 주제로 공동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기후테크가 기술개발에 머물지 않고 실증과 상용화를 거쳐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후성과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와 함께 필요한 시점에 자금을 연결하는 선금융 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특히 2026년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적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기후테크가 미래에 창출할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정부 재정의 집행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철규 국회의원이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의 체계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은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원 이후까지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중소기업 R&D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개정 논의에 교육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누리집에 게시판을 개설하고, 상시 의견 수렴에 나선다.게시판은 현행 특별법의 교육 분야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전남광주교육 발전에 필요한 특례와 제도 개선과제 발굴에 교육공동체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제안 분야는 ▲ 교육자치 확대 ▲ 불합리한 규제 개선 ▲ 학교 및 교육행정 현장의 제도적 어려움 해소 ▲ ‘교육지산지소’ 실현 방안 ▲ AI·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인재 양성 ▲
울진군은 8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수소경제포럼에 참석해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의 추진상황과 원전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공유했다.국회수소경제포럼이 주최하고 한국수소연합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원전수소 정책 세미나’를 주제로 국회와 정부, 울진군·영광군, 산업계·학계·연구 기관 등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해 원전수소의 정책·산업적 가능성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군은 이날 세미나에서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추진현황과 전략적 가치, 원전 전력공급 계획, 향후
은행권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외부인이 개입한 대출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연체 없이 정상여신으로 관리되거나 거래 당사자들이 정상 거래로 위장할 경우 기존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만으로 사전에 포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민간 계약서 등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26일 외부인에 의한 사기 혐의로 24억1738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사고 발생 기간은 2023년 9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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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대종천이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동경주지역이 안정적인 수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동경주지역 미래산업 유치를 뒷받침할 용수 기반까지 마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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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구름 뿜고 안개 내어 산허리를 감추니, 비록 절정이 있은들 뉘라서 다 볼 수 있으랴."
한학자이자 음악가이기도 한 마명 현행복 선생이 최근 충암 김정, 규암 송인수, 청음 김상헌, 동계 정온, 우암 송시열 등 오현이 남긴 업적과 흔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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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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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8월 20일부터 9월 2일까지 14일간 진행한 생활인구 활성화 프로젝트 ‘워크스테이 in 안동’ 3기 ‘원도심 야간 워크스테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원도심 야간 워크스테이는 청년들이 안동에 머물며 지역의 관광자원을 살펴보고, 관광객의 야간 체류를 유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해 보는 프로그램이다.참가자들은 약 2주간 안동 원도심에 머물며 지역을 탐방하고 야간관광 콘텐츠를 구체화했다. 그 결과물로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태사묘와 태사광장, 하루쉼 카페 일원에서 ‘힙하고려’ 페스티벌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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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연구원은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국립경국대학교와 공동으로 9월 2일 경상북도청 경북시대 다목적홀에서「2026 경북 지역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번 세미나는 경상북도의 후원으로 ‘Post-APEC 시대, 관광산업 기반 경북의 지속가능 발전 전략’을 주제로 마련됐으며, 개회사와 환영사, 축사에 이어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정선희 한국관광공사 지역개발실장은 ‘APEC을 넘어, 관광으로 지속가능한 경북’을 주제로 발표하고, 경북 관광정책이 단순한 방문객 유치에서 체류·경험·소비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