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집회 과정에서 버스 출입문을 막고 승객들을 탑승하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행위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살펴보면 정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경희 공동대표를 만나 장애인 권리 보장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2일 진행된 이 간담회에서 문경희 대표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확충과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시행,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성 강화를 조 당선인에게 건의했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관련 정책의 단계적 추진을 위해 원활한 예산 반영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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