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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림과 그 인접한 지역에서 건축을 할 때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축허가·신고수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 포함되면, 건축허가나 신고수리 전에 지방산림청에 통보하고, 지방산림청은 해당 지역에 대한 산림재난 위험성을 검토해 의견서를 작성해 회신한다.주요 검토 사항은 산불·산사태 위험등급, 토석류 피해영향 여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 등 산림재난 위험성과 사방
2025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생활폐기물을 선별 및 소각 없이 매립하는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환경부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선별하고, 남는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한 뒤 잔재물만 매립하도록 제도를 전환했다.취지는 분명하다. 매립에 기대던 관행에서 벗어나 재활용을 늘리고 매립을 최소화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는 시간이 왔음에도, 처리 능력을 갖추지 않은 지역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주민 반대, 일정 지연, 부지확보 난항 등으로 수도권은 필요한 소각 및 자원화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채 2026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비교, 높은 계상 난이도로 비용 산정 어려워계상 차이, ‘발주자 역량 격차’가 핵심… ‘계상-검토-설계변경’ 全 단계 제도 개선 필요 공공공사에서 안전관리비 부족이 여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자체공사에서 부족, 발주단계부터 안전관리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2일 ‘공공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공사에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
박범인 금산군수는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2026년 업무계획 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이라며“핵심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이어 “올해 분야별로 달라지는 제도가 다수 있다”며“군민들이 새로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내용 안내에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과 관련해서 “지방소멸 대응, 청년 일자리, 교육, 관광 등 실질적인 사업에 반영되는 내용이 응모돼야 한다”며“대학생들이 이 공모에 관심을 갖도록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이 외에도 박 군수는 도로 제설
충남 금산군은 올해 군민 생활에 밀접한 달라지는 제도 안내에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복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아이돌봄·가족돌봄지원 제도가 지원 대상 및 비율 등이 확대된다. 또 부양의무자 소득 일부를 수급권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고 수급자 소득에 반영하는 의료급여 부양비 산정이 폐지되고 주택화재 피해주민을 위해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치매 검사비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소득인정액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고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행정전화 전수녹음 시스템도 도입한다. 장애인의 행정
SK AX는 ‘AI 역량 인증 플랫폼’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사업주 자격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2025년부터 SK그룹 구성원 약 38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해온 생성형 AI 활용 역량 인증 플랫폼과 운영 제도가 정부로부터 업무 생산성 제고 효과와 객관성을 인정받은 것이다.SK AX 측은 “이번 인증제가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이 생성형 AI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측정·검증할 수 있는 제도임을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미
충남 청양군은 2026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장애인연금 등 주요 복지급여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군민들이 제도 변화로 인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읍·면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상담·안내를 강화한다. 이번 개선의 가장 큰 변화는 군민들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하기 쉬운 ‘재산 산정기준 완화’에 있다. 그동안 농촌·지역 현실에서 “차가 있어 탈락했다”는 민원이 많았던 승합·화물자동차 기준이 완화돼,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적용 대상이 배기량 1,000cc 미만·
내년부터 충북도 의료비 후불제 지원 대상이 한부모가족까지 확대되고 대출금액도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생계가 어려운 도민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1인당 2만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이 지원되며 의료·요양 통합 돌봄 서비스도 내년 3월부터 모든 시·군에 확대시행된다.충북도는 30일 2026년 달라지는 이같은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도민 생활에 밀접한 복지·보건·경제·문화예술체육·교육·농정축산·일반행정·식의약·소방안전 9개 분야의 48개 제도가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된다.복지 분야에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생계형 도민에게
금융위원회는 30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발표를 통해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흐름의 물꼬 전환이 본격화 등 네 가지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제도가 개선, 서민의 금융부담 낮추고, 소비자는 더 두텁게 보호, 청년의 고령화 대비까지, 국민 일상에 도움되는 금융 등을 강조한 것이다.세부 내역을 보면 생산적 영역 작금흐름 전환을 위해 ‘국민성장펀드’가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원의 자금 지원을 개시한다.둘째,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
해양수산부는 2025년부터 제정·시행된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라 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자 선정위탁 제도를 태안 흑도지적 바다골재 채취사업에 처음으로 적용해 평가대행자를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에 제도가 적용된 사업은 충남 태안군 모항항 서쪽 약 18km 해역에서 추진되는 바다골재 채취사업으로, 채취 규모는 514만5천㎥, 사업 면적은 5.51㎢에 이른다.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자 선정위탁 제도는 바다골재 채취, 해상풍력 발전,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사업 규모가 크고 사회적 갈등 발생 우려가 높은 해양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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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 시 5% 세액공제
서울 강동구는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1월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의 달로, 이 기간에 자동차세 1년분을 선납하면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려는 주민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이택스 및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신청할
대구･경북이 먼저 길 연 행정통합, 본격 추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1월 20일 15시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동은 정부가 1월 16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방향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이전 우대, 산업 활성화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양 시도는 이날 수도권 1극 체제가 한계에 이르러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남구새마을회, 2026 정기총회
울산남구새마을회는 21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남구새마을회 임원과 동별 회장단으로 구성된 대의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남구새마을회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2025년도 사업 추진 실적 보고 및 결산, 2026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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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 시가 1200억원 상당의 위조된 '짝퉁 명품' 7만7천여개를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27일 총책 A씨를 관세법·상표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공범인 B씨 등 3명도 공모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
인천공항 진에어. 에어서울 안면인식 셀프 서비스 개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6일부터 진에어와 에어서울 2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안면인식 기술을 접목한 셀프백드랍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셀프백드랍은 여객이 기기를 사용해 스스로 짐을 부칠 수 있는 자동 수하물 위탁 서비스이다. 이용방법은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모바일앱에서 안면정보와 탑승권을 사전에 등록한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사회공헌기업 SK트리켐 현장 방문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이 명학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반도체 전구체 생산기업인 SK트리켐㈜를 27일 방문했다. SK트리켐㈜은 지난해 11월 전의면 관정 2·4리, 연동면 송용 2리 등 경로당 3곳을 대상으로 계단 화장실 보수, 냉난방기 교체, 물품지원 등에 총 1150만원 상당을 지원한 기업이다. SK트리켐㈜은 2024년 11월 시와 사회공헌활동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다양한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이날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SK트리켐㈜ 임직원과 간담회에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코스피 5000 돌파, 증권·금융주로 쏠린다
코스피지수가 5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증권주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증시 활황의 수혜 기대가 커지고 있다27일 우리자산운용에 따르면 ‘WON 초대형IB&금융지주
인천 계양구청 당직실 찾아가 흉기 꺼낸 30대 입건
구청 당직실을 찾아가 흉기를 꺼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7일 A씨를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경 인천시 계양구청 당직실 입구에서 흉기를 꺼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길가에 설치된 현수막이 시야를 가려 넘어졌다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