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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8일 김동하 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획팀장을 신임 금융자문관으로 임명했다.경상북도 금융자문관은 금융 정책 전반에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로, 도내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현안 대응을 지원하게 된다.김동하 신임 자문관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마치고 금융감독원에 입사해 생명보험검사국 검사팀, 분쟁조정1·2국 분쟁조정기획팀을 역임하며 금융 분쟁조정 및 제도 개선 업무를 총괄하는 등 금융 소비자 보호와 분쟁 해결 과정 전반을 경험한 점이 강점으로 평가받는다.김 자문관은 “경북도 금융 정책에 도움을 드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국회 의장실에서 알-하마르 주한카타르대사를 접견하고, 한–카타르 양국 간 협력 확대 및 국내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우 의장은 지난해 11월 18일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는 최초로 카타르를 공식 방문해 타밈 국왕을 만났으며, 당시 도하 메트로 역사 건설 계약 해지와 관련한 삼성물산과 카타르 철도공사 간 10년 이상 장기화된 분쟁 해결을 요청했다. 이후 약 2,400억 원의 미수금이 카타르 법원에 공탁되는 등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그는 “카타르와의 관계가 ‘포괄
충남 금산군은 토지 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한 토지 관리를 위해 올해 교촌1·신평1·성당1 등 3개 지구의 총 761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 지적을 최신 측량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 간의 불일치를 바로잡아 재산권 보호와 경계 분쟁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군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2월 말까지 사업 대상 지구 토지소유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
전국탐정연맹은 최근 열린 2025년 하반기 연맹 소속 프로여성탐정 대표를 전국탐정연맹 여성위원장으로 공식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은 탐정업계 내 여성 탐정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민간조사 분야에서 여성 리더십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연맹 차원의 결정으로 평가된다.여성위원장으로 위촉된 프로여성탐정 대표는 16년간 민간조사기업을 운영해온 현장 중심의 베테랑 탐정으로, 배우자 외도 증거수집과 기업 문제 해결 조사를 핵심 분야로 활동해 왔다. 개인 의뢰 사건뿐 아니라 기업 내부 분쟁, 신뢰 조사 등 고도의 전
신산업 개발 사업 특수성 꿰뚫는 논리로 조세심판원 ‘전부 인용’ 결정 이끌어내신산업 및 대규모 개발사업 조세 분쟁, 전문 법리 검토 통해 기업 권익 보호 만전 법무법인 로앤에이가 데이터센터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제기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전부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이번 사건의 핵심은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다. 과세당국은 토지 취득 후 가동까지의 시차와 향후 운영 방식 등을 문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은 1일 "그룹의 축적된 본원적 경쟁력을 발판 삼아 지속 성장을 위한 모멘텀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정 회장은 이날 병오년 신년사에서 "올해도 글로벌 통상 마찰과 지정학적 분쟁, 기술 패권 경쟁 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정 회장은 "불확실성이 커진 경영환경에서는 빠르게 시도하고 신속하게 수정, 보완하는 기민한 실행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과 고객의 변화 징후를 신속하게 포착해 사업을 유연하게 조정하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의 '다크앤다커' 저작권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로써 2021년부터 이어진 양사의 법적 분쟁은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을 맺게 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넥슨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이번 상고는 지난 4일 내려진 2심 판결에 대한 대응이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5-2부는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항소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사실을 인정
세계여성평화그룹 울산지부가 지난 23일 울산 중구 성남동 젊음의 거리 일대에서 전쟁 종식과 국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행사는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력 충돌 등 전 세계적인 분쟁 상황 속에서 민간인, 특히 여성과 아동의 희생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국제법 마련과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현장에서 시민들과 만난 IWPG 울산지부는 현재의 국제적 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갖춘 평화적 질서
최근 공사비 급등, 금리 인상으로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공사비 갈등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는 지난 2년간 총 37개 사업장에서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조정, 사업을 정상화시켰다고 밝혔다.지난해부터 시는 ‘공사비 갈등’을 상시 관리 필요한 정책 과제로 전환, 적극적인 행정 개입에 나섰다. 시공자 선정 사업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공사비 증액 요청 시 서울시에 즉시 공유되는 구조를 마련해 갈등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시는 공
사생활 침해와 분쟁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탐정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사실 확인과 분석, 합법 절차를 중시하는 흐름이 확산되는 가운데 하이탐정사무소가 신뢰 기반 탐정 서비스를 도입하며 종합 조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하이탐정사무소는 흥신소 업무와 정식 탐정업을 병행하는 조사 기관으로, 합리적인 비용 구조와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서비스를 표방하고 있다. 상담 단계부터 업무 범위와 난이도, 소요 기간을 명확히 안내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한 최저 의뢰비용 기준을 운영해 의뢰인이 판단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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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슈퍼플래닛 HTML5 기반 '앱 인 앱' 시장 도전
슈퍼플래닛이 '슈퍼 앱'에서 별도의 설치 없이 바로 이용이 가능한 HTML5 기반의 '앱 인 앱' 시장 도전에 나섰다.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슈퍼플래닛(대표 박
평창군, 한파 대비 지역 상가·축제장·한파 쉼터 현장점검 및 방한 물품 배부
평창군은 최근 지속되는 한파에 대비하여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한파쉼터 및 지역 상가, 겨울철 축제장을 방문해 방한물품을 배부하는 등 현장 점검과 예방 활동을 실시했다.이번 한파 대비 현장 방문은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한파 쉼터의 운영 실태와 이용 여건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어르신 등 한파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한파 쉼터와 다수의 인파가 밀집하는 겨울철 지역 축제장을 중심으로 방한 물품을 배부하며 한파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과 합동으로 진부면 상가 일대를 순회하며 안전한 겨울
유은혜 북콘서트 3,000명 구름 인파… '경기교육감 출정식' 방불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17일 오후 수원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유은혜 전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저서 ‘숨 쉬는 학교’ 출판기념회 겸 북콘서트에는 지지자와 교육계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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