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구속률은 3%대에 그치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폭탄 예고와 살상 위협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국민 불안을 더욱 키운다는 지적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12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폭탄 협박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국민 불안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중협박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고 모방범죄나 장난을 빙자한 허위 협박 예고가 반복되는 만큼 법원이 단순 돌발행동과 사회적 위협행위를 구분하고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다. 고향을 찾는 발걸음과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시기이지만, 이 시기마다 늘 반복되는 것이 있다. 바로 부주의로 인한 화재이다.대형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구조 특성상 한 세대에서 불이 나면 인접 세대로 급격히 확산될 수 있고, 좁은 계단이나 복도가 연기로 가득 차면 대피가 어려워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 이에 필자는 화재를 예방하고자 다섯 가지 안전 수칙을 알려주려 한다.첫째, 음식물 조리 시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 명절 음식 준비과정에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한다. 특
광주시는 최근 노후화된 투수콘을 보도블록으로 전면 교체하는 공사를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공사는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기존 투수콘은 반복되는 겨울철 염화칼슘 살포로 인한 파손과 요철 현상으로 보행 불편을 초래했다. 또한, 우천 시 재료분리로 인한 미끄럼 발생 등 안전사고 위험이 지적돼 왔다.이에 시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강화된 보도블록으로 교체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높였다.새롭게 설치된 보도블록은 색상과 패턴이 조화를 이뤄 도시
서구 원창로 일대에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로 실질적 사전 대응체계와 침수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행정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서구의회 서지영 의원은 15일 오후 3시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64번길 일대를 방문해 침수 피해 원인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해당 지역은 지난 8월 폭우에 더해 9월 17일 발생한 호우로 또다시 침수된 곳이다. 두 차례에 걸친 침수 원인이 ‘배수 시설 하자’라는 것이 서 의원과 피해
유통업계와 도매업계의 구조적 디지털 전환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다. 여전히 많은 유통업체들이 수기 엑셀로 주문을 받고, 전화나 문자로 발주를 처리하며, 정산은 따로 장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점차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반복되는 업무와 입력 오류, 거래처와의 커뮤니케이션 혼선, 재고 혼란,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의 낭비가 문제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는 것이 바로 B2B 수발주 통합관리 솔루션 '발주오라'다. 유통 및 도매업 환경에 특화돼 개발된 이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단은 지난 14일 추석 연휴가 지난뒤 도심 내에 남아 있던 불법 현수막과 가로등 현수기 등을 일제 정비했다.안전관리단은 연휴 기간 중 새로 부착됐거나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명절 인사 현수막과 상업 광고물을 추가적으로 철거했다.관리단원 15명은 서쪽 외도동부터 동쪽 삼양동까지 도심 곳곳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과 가로등 현수기 등을 집중 철거해 이날 하루 동안 약 250여 장의 불법 광고물을 제거했다.안전관리단은 명절 등 특정 시기마다 반복되는 불법 광고물 부착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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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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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인터내셔널 유스컵 인천 2025 대회 둘째 날인 25일 광주FC와 감바 오사카가 2연승을 달리며 각각 조 선두로 올라섰다.  광주는 이날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와 경기에서 전반 12분 박휘건과 후반 17분 박건후의 골로 2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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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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