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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겸 울산시장이 12일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실질적인 재정분권 추진과 함께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자치분권과 균형성장 정책을 논의했다. 김두겸 시장은 종합토론 발언을 통해 “지방자치와 균형성장이 성공하려면 주민과 기업을 위한 사업을 지방이 충분한 권한을 갖고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정의 자율성이 가장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2일 열린 공판에서 “두 증인의 불출석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제재를 결정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을 1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을 같은 날 오후 4시에 각각 구인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김 전 장관 측은 “형사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에 지방재정 강화와 포괄적 권한이양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재정의 과감한 확충과 제주형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 부처 장관, 전국 시·도지사, 지방 협의체 회장 등이 참석했다.회의는 행안부가 보고한 재정분권 방향과 관련해서는 부처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연말까지 단계적 인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오 지사
해병특검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 개시 4개월 만이며, 앞선 두 차례의 통보에 불응한 뒤 세 번째 통보에서 출석했다. 조사는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됐으며, 현장 혼잡을 고려해 비공개 동선으로 이뤄졌다. 특검은 100쪽이 넘는 질문지를 통해 수사 외압 전반을 먼저 점검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경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서 분량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는 특검과 변호인단이 각각 지정 검사와 변호인으로 참
해병 특검이 1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장 혼잡을 이유로 지하 동선을 통해 비공개로 출입했다. 특검은 세 차례의 소환 통보 끝에 첫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수사의 초점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2023년 여름 군 수사 결과의 이첩 보류 및 재검토 지시가 실제로 언제,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는지다. 둘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이 통상 절차를 벗어났는지 여부다. 셋째,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다.'비상계엄 명분 만들기'를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날리는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감행했고, 이로 인해 국익이 저해됐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김 전 장관에게는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내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11월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형법상 일반이적죄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불법 계엄 추진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군사상 국익을 저해해 계엄 명분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인물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포함됐다. 전직 대통령이 외환 관련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같은 날 해병대 사망사건 특별검사팀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을
12·3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조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특검은 10일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방법으로 내란, 군사 반란을 시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문제에 대해 “처음 듣는다”고 발언한 이재명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나 전 의원은 해당 발언을 “국가기본책무 망각이자 헌법상 직무포기 선언”이라며, 몰랐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고, 알면서 모른 척한 것이라면 국민 납치의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나 전 의원은 “법도 내로남불, 인권도 내로남불”이라며, 미국과 캐나다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대통령부터 전직 대통령 특사까지 동원해 자국민을 송환하고, 캐나다도 고위 인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을 모두 향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한 전 대표는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으로 나라를 망쳤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만 빼고 나쁜 짓은 모두 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지난해의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비상계엄을 막아낸 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과 이를 실천한 국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계엄 해제에 앞장섰고, 계엄 발표 직후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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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겸 모델 정호연이 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 글로벌 패션 브랜드 오프닝 이벤트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정호연은 이마를 드러낸 긴 생머리에 트임이 돋보이는 원피스 드레스를 매치했다. 롱 부츠와 미니멀 백과 악세사리가 돋보였다. 정호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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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5일과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중앙로 상점가 일대에서 ‘행운팡팡! 고객감사 대축제’를 개최한다.행사 기간 구매 영수증 경품 추첨 이벤트, 버스킹 공연, 키즈마켓데이 이벤트, 각종 미니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추진 중인 ‘상권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로상점가상인회, 제주중앙지하상가진흥사업협동조합,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등 원도심활성화자율상권조합과 함께 마련됐다.성로·중앙로·중앙지하상가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를 통해 자율상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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