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정부의 조세지출 전수조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 설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조세지출 정비가 부자·대기업 중심의 역진적 감세 구조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인 만큼 기존 제도를 설계·운영해온 재경부에 맡겨서는 실질적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용 대표는 9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정경제부가 조세지출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조세지출 귀착 효과 분석부터 방법론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그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통합과 포용을 향한 노력을 더 강하고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통합된 힘을 바탕으로 더 나은 국가의 내일을 만들어가는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특정 정치 세력을 대표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는 모든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며 “정략적 판단이 아니라 사회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된 이혜훈 후보자의 거취를 두고 강도 높은 입장을 내놨다.여야 대치로 인사청문회 개최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후보자 본인의 결단이나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조 대표는 21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는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를 대통령에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후보자가 물러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다만 인사청문회 자체에 대
작년 노벨평화상 주인공인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자신의 평화상 메달을 전달했다고 미 CBS 방송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마차도는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 복제품이 아닌 진품 메달을 전달했다.앞서 마차도는 지난 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노벨평화상을 나누고 싶다면서 진품 메달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말한 바 있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미군 기습 군사작전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철권통치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처분에 대해 “지난 4년간 나라를 혼란케 하고 한국 보수진영을 나락으로 몰았던 정치 검사 두명이 동시에 단죄를 받았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명은 불법계엄으로 사형선고를 받았고 한 명은 비루하고 야비한 당원게시판 사건으로 제명처분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원게시판 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헌정질서 파괴 혐의로 사형이 구형됐다.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헌정 질서 파괴의 우두머리"로 지목하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사법·입법 권력을 장악하려 시도했으며, 이는 명백한 반헌법적 내란 범죄”라고 밝혔다.헌정질서 파괴 목적의 계엄…내란 혐의로 사형 구형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부터 비상계엄
사형일까? 아니면 무기징역?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이 9일 최종 판결을 내린다.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는 오직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 처벌만을 허용한다. 특검은 “헌법 질서를 뒤엎으려 한 전직 대통령에게 법이 정한 가장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사형 구형 가능성을 시사했다.과연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시도와 총선 정국을 이유로 수도권 중심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당시 국방부 장관 김용현, 경찰청
4주전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성탄절인 25일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구에 있는 해인교회를 찾아 성탄 예배에 참석했다고 김남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교회에 도착해 이준모·김영선 목사 부부와 환담하고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임하셨던 모습 그대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닌 이곳에서 성탄 인사를 나누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이에 두 목사는 이 대통령에게 "낮고 초라한 곳에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을 보듬는 대통령이 돼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이 대통령은
우리공화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성과를 낙제점인 F학점으로 평가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겉으로 ‘셰셰’만 안했지 실제로는 ‘셰셰’보다 더한 중국산 샤오미폰을 대변하는 모델로 데뷔했다”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중국에 가서 쿠팡 정보유출 중국인 인도 문제, 서해 구조물 문제, 캄보디아의 중국 범죄 집단 문제 등에 대해 당당하게 요구하라고 했더니, 국민들은 중국산 샤오미폰 들고 시진핑과 셀카를 찍고 온 것 정도만 기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손흥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8일 "중국의 압박을 덕담으로 듣는 대통령의 정신승리에 기가 막힌다"고 했다.지난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고 한 것을 이 대통령이 공자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을 지적한 것이다.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시진핑 주석의 압박을 공자말씀으로 둔갑시킨 것은 '외교적 난독증'"이라고 했다.나 의원은 "시진핑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라'고 일갈한 것은 삼척동자도 미·중 패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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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그린란드 파병 유럽 8개국에 관세 예고…내달 10%, 6월 2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입장에 반대한 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했거나 파견 의사를 밝힌 유럽 8개국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미국 수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세율은 오는 6월 1일부터 25%로 인상될 예정이다.관세 부과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비롯해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북대서양조약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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