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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풍력발전 이익 공유화기금 납부 대신 주민 투자로 배당금을 받는 방식의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제주환경운동연합은 10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에 상정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과 관련, “지난 10여 년간 지켜온 바람 자원의 공공관리 원칙이 흔들리고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심사 보류를 요구했다.현재 제주지역 풍력발전 공유화기금은 당기순이익의 17.5%를 기부금 형태로 출연하는 방식이다.반면 주민참여형 방식은 주민이 자금을 투자하고 투
충북 괴산군은 지방세 체납 관리 방법으로 조세 정의 실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양면 전략을 펴고 있다. 군은 지난달부터 6명으로 구성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면서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으로 체납 원인과 납부 능력을 분석하고 있다. 군은 이를 토대로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한 ‘투트랙 맞춤형 체납관리’를 징수 행정의 핵심 기조로 삼았다. 고의·상습 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한다. 하지만 질병·실직 등 생계가 곤란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충북 제천시가 202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6만6000건, 107억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6월 1일 현재 토지 소유자와 주택분 재산세 2기분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지난 7월 전액 부과됐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납부 방법도 다양하다.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인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 요건이 강화된다.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외국인이 국민연금 추납을 신청할 경우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엄격히 심사한다.또 기존 국민연금의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추납에도 적용하도록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이 짧은 가입 기간에도 불구하고 추납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지속 지적됨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추납 제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우선 외국인 추납 요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우편물 통관과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우편통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국민편의를 위해 우편물 통관 과정에서 자주 문의하는 사항을 카카오톡 채널의 FAQ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카카오톡 채널에서는 ▲간이통관 신청방법 ▲신청 후 처리까지 소요 기간 ▲신용카드 납부 방법 ▲통관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반송 진행 상황 확인 ▲우편물 반품에 따른 환급 신청 방법 등 실제 민원인들이 자
충남 계룡시가 9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세외수입 과년도 이월체납액 23억 8200만원 가운데 7억 1500만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체납자의 재산과 납부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차량·예금·급여·가상자산 등을 확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며 필요할 경우
자동차 엔진·미션 부품 기업 청보가 더큐브홀딩스를 대상으로 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을 철회했다고 24일 공시했다.청보는 2025년 8월 22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청보 보통주를 더큐브홀딩스에 70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일은 2025년 8월 22일이며, 철회일자는 2026년 8월 24일이다.철회 사유는 매수인인 더큐브홀딩스의 잔금 지급 의무 위반이다. 더큐브홀딩스가 잔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식양수도 계약이 해제됐다고 명시됐다. 매수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
피해 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국세 납부 유예 등 간접 혜택 제공8월 호우 피해지역도 신속하게 피해조사 거쳐 복구비 지원 예정 정부가 7월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713억원을 투입, 피해지역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행정력을 집결키로 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7월 호우 피해액을 309억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713억 원을 투입키로 결정했다.지난 7월 8일부터 24일까지 북쪽의 찬 기압골과 남쪽의 북태평양고기압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남
한 신문이 ’26년 9월 10일 ｢“집단대출 은행 못구해서”...중도금 일정 미룬 3기신도시 왕숙｣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남양주왕숙 A1 블록의 중도금 납부 기한 연장이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인한 집단대출 취급 위축 때문’"이라고 보도하자 국토교통부가 부인했다.국토부는 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남양주 왕숙 A1은 최근 중도금 집단대출 협약은행 선정이 완료되었으며,이에 따라 12월에 수분양자와 협약은행 간에 중도금 집단대출 계약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정부는 지난 8.13일 금융 종합대책 발표 이후 주택공
서귀포시는 지난 8월 부과한 주민세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 홍보와 징수활동을 추진한 결과, 납기 내 징수율이 전년보다 향상되는 성과를 거뒀다.올해 8월 주민세는 총 21억 2000만 원이 부과됐으며, 이 중 17억 3400만 원이 납기 내 납부돼 81.7%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5% 상승한 수치다.서귀포시는 주민세 납부기간에 맞춰 납부기한과 납부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문자 및 모바일 알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민들이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했다.특히, 올해 주민세 납세편의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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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철 서울시의원, “AI·디지털 역량이 소상공인 경쟁력”... 송파구 소상공인 교육 개강식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철 시의원이 7일 오전 하나은행 동부영업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송파구 소상공인 AI·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개강식」에 참석해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교육은 송파구소상공인연합회가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총 8회에 걸쳐 교육 소상공인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교육으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소
포항시의회, 추경 심사 돌입…재정 점검·청렴 의정 ‘두 토끼’
2회 추경안 심사 착수…재정 비상 상황 속 대형사업 실효성 점검 전체 의원·직원 청렴교육…공정·투명한 의정활동 실천 다짐 경북 포항시의회가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
김민석 “권력구조 개편, 국민 원하는 선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개헌 언급은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
울산가톨릭문인협회, 첫 사화집 ‘봄 빛, 가을 소금’ 출간
울산가톨릭문인협회가 37인 사화집 을 출간했다. 지난 2024년 2월15일 창립 후 울산 지역 천주교 성지 순례와 문학사진전 순회 전시, 신앙의 색채: ‘예술로 그리다’전 참여 등 꾸준히 활동 반경을 넓혀온 울산가톨릭문인협회의 첫 사화집이다. 이 책에는 시 41편, 시조 9편, 동시 2편, 평론 1편, 동화 1편, 소설 1편, 기획 ‘신앙 산문’ 1편이 실려 있다. 기획으로 실린 김영곤 신부의 ‘신앙의 기억’은 신앙의 기억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일이 곧 신앙의 계승이며 역사 만들
태풍·호우 대비 현장 점검 강화
충남도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서천군 일원에서 태풍·호우 대비 취약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도는 8일 홍종완 행정부지사, 도와 서천군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 마량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및 항포구에서 정비사업 추진 상황 등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급경사지 등 재난 취약지역의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라 추진했다. 실제 지난달 31일까지 도내 평균 강수량은 112.4㎜를 기록했으며, 서천군에는 195.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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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 가족센터, 한가위 맞이 ‘울남 9경 알고, 고래 만들 GO!’ 부스 운영
울산남구가족센터는 지난 13일 달동문화공원에서 열린 ‘외국인 한가위 큰잔치’에 참여해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울남 9경 알고, 고래 만들 GO!’ 체험부스를 운영했다.이번 부스는 외국인 주민들에게 울산 남구의 주요 관광자원과 지역문화를 알리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지역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현장에서는 이중언어 역량을 갖춘 결혼이민자 역사관광해설사들이 울산 남구의 대표 관광명소인 ‘울남 9경’을 소개했다.해설사들은 각 관광지에 얽힌 역사와 이야기를 참여자들의 모국어로 전달해 외국인 주민들이 지
젠지, LCK 2년 연속 정상… "다음 목표는 월즈 우승"
젠지가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에서 2년 연속 우승했다. 국내 정상 자리를 지킨 선수단은 우승 직후 다음 목표로 월드 챔피언십 정상을 내걸었다.젠지는 1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2026 LCK 결승전에서 한화생명e스포츠에 세트 스코어 3대1로 역전승했다. 구단 통산 우승 횟수를 7회로 늘렸고, 월즈에 한국 대표 1번 시드로 출전하게 됐다.결승전 최우수선수는 주장 ‘룰러’ 박재혁에게 돌아갔다. 중요한 교전마다 팀 공격을 이끈 그는 “이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점을
용혜인 자진사퇴…김승원 생환여부 주목
이재명 정부 8·30 개각 발표 직후부터 각종 의혹으로 논란이 증폭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하면서 2기 개각을 둘러싼 인사청문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용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별개로 금주 초부터 국회 인사청문이 본격화된다. 국회 인사청문 일정에 따르면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5일엔 이형일 경제부총리와 김승원 법무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7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여야 대치는 이
기후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73.5% 미환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부정집행액 중 70% 이상이 아직 환수되지 않아 보조금 사후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현황’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부정집행액 73억2000여만원 중 73.5%에 달하는 53억8000여만원이 미환수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3년 배터리가 없는 차량 82대를 완성 차량으로 위장해 43억8000여만원을 수급한 일
속초시, 민생회복부터 기업·복지·고향사랑까지 지역경제·공동체 활력 높인다
속초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경쟁력 강화,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복지공동체 조성 등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시는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는 한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와 시민 참여형 복지사업도 이어가고 있다.먼저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11일 신청을 마감한 결과 전체 지급 대상자 7만9,238명의 96.5%인 7만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