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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었던 추석연휴를 보내고 바쁜 일상으로 되돌아온 가운데 지방세 납부를 잊으셨을까 염려되어 다시 한번 안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최근 국가정보관리원 화재로 인해 2025년 9월 말에 도래하는 지방세 모든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이 2025년 10월 15일까지로 조정되었다. 이번 연장 조치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등 주요 세목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등 신고분, 수시 부과분, 체납 고지분 등 모든 지방세에 적용된다.15일까지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니,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하시어 부득이하게 아직 납부
경기 수원특례시는 오는 24일까지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수원시에 주민 등록된 시민과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교육기관·법인·비영리 민간단체 임직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재정·예산 관련 경력과 전문성, 지방행정에 대한 관심 정도, 위원회 활동 능력, 지방세 납부 성실성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온라인, 방문·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우편은 마감일인 10월 24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제도인 주민참여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 발생 14일째 복구율은 30.2%다. 중단 709개 가운데 전파연구원 홈페이지 등 17개가 추가로 재가동됐고, 보건복지부의 연명의료·전자 의무기록 인증관리 등 5개 시스템도 복귀했다. 응급의료 통합망은 연휴 동안 정상 운영됐지만, 무인민원발급, 세금 납부·고지, 자격 확인 등 생활형 서비스는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비피해 구간부터 네트워크·보안 장비 안정화를 확인해 전원을 올리고, 직접 피해 계통은 장비 교체·데이터 동기화·애플리케이션 재배포를 병행하는 단
인천 동구는 10월 1일~12월 31일까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소득·재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납부 내역 등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확보한 65종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하고 복지급여가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 예산을 공정하게 운영하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구는 조사를 마친 후 급여 조정 또는 자격 변동이 필요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한 달, 정부가 파악한 부처 피해액이 최소 95억 원으로 추산됐다. 서버·스토리지 교체와 임시 인프라 구축, 데이터 동기화와 애플리케이션 재배포 등 직·간접 복구 비용이 반영된 수치다. 복구율은 70%대에 들어섰지만 무인민원발급, 납부·고지, 자격확인 같은 생활형 서비스의 지연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이번 사태는 관리 부실과 이중화 부재가 결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화재 이전부터 작업관리와 안전 절차가 허술했다는 평가가 나오며, 문서상의 이중화 체계가 실제 비상
경주시가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유재산 임대료 약 1억8000만원을 감면·환급한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 요율 인하를 통해 감액된 금액을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분은 감액 부과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주시는 여기에 임대료 납부 유예 및 연체료 50% 감경 조치도 병행해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시유재산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해당 재산을 직접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감면율은 소상공인 1%, 중
경기 광명시는 20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시는 체납 안내 문자메시지와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동산·차량·금융재산·기타 채권 등을 압류 조치할 계획이다.또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반복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는 가택 및 사업장 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는 분할 납부와 체납처분
제주시는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맞아 총 18억 원의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방세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세수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 팀단위 책임징수제를 각 부서와 읍·면·동 단위로 확대 편성,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이번 징수활동은 단순 납부 독려를 넘어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의 고액 체납자 180명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직접 방문 징수에 나
인천 서구는 도시 교통 혼잡 완화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202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55억 6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비거주용 건축물 내 개인 소유 지분 면적이 160㎡ 이상인 2,754개 시설물 소유주이다. 서구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 하여 실사용 용도와 면적 등을 확인했으며,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계획에 따른 감축 활동 여부도 점검했다.납부 기간은 오는 10월 16
강화군이 올해 연말까지 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대한 일제 단속과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의적 납부 회피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고질·상습 체납자와 대포차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강제 견인 및 공매처분 등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다만, 체납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분납 유도와 상담을 병행하며,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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