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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와 새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예산이 민생을 살리는 ‘산소호흡기’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10일 경기도청에서 ‘새 정부 추경예산 대응 민생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포함한 정부 추경예산 집행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도 차원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김 지사는 새 정부가 31조 8천억 추경을 확정한 데 대해 “민생회복
당진시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매월 1회 발행하던 모바일 당진사랑상품권을 7월 한 달간 50억 원을 추가로 15일 오전 10시 특별 발행한다.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 발행은 정부의 민생회복 기조에 부응하고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며, 평소 매월 1회 정기 발행하던 모바일 상품권과는 별도로 공급된다.시는 지역화폐인 당진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기존 450억 원에서 210억 원이 증가한 660억 원으로 확대했다. 이 중 9억 4000만 원은 정부의 1차 추경을 통해 확보
경남도는 지난 25일 도청 중앙회의실에서 ‘자영업자 보호 및 민생 회복 대책 마련을 위한 도-유관기관 합동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지난 5월 열린 1차 회의에 이은 두 번째 자리로, 도 경제통상국을 비롯해 경남투자경제진흥원, 경남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지난 회의가 민선 8기 4년 차 경남 경제정책 방향을 종합 점검하는 자리였다면, 이번 보고회에서는 자영업자 지원과 민생 회복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회의는 ▲도내 자영업 현황 및 정책 방향 설명 ▲부서·기관별 신규사업 발표 ▲도-유관기관 협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실제 소비 진작 효과에 이목이 쏠린다.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연구 결과에서는 신규 소비 창출 효과가 대체로 20∼40%로 분석됐다. 정부도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가 투입한 돈의 20∼40%가 새로운 소비로 창출되고 나머지는 기존 소비를 대체하거나 저축됐다는 것이다.한국개발연구원 김미루 연구위원 등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환경부는 3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었다.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27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83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48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35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11명이 포함됐다.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정부가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19일 발표했다.총 규모는 30조 5천억 원으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추경이다.이번 추경은 크게 세출 조정과 세입 경정으로 구성된다. 세출 부문은 20조 2천억 원으로, 이 중 15조 2천억 원이 내수 진작 목적에 투입된다. 세입 경정은 10조 3천억 원 규모로,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고려해 올해 국세 수입 전망을 낮춰 잡았다.내수 진작의 핵심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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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아디다스, 한남동에 ‘아디다스 한남’ 팝업 스토어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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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제로 두 번째 릴레이 안보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국민의힘 성일종·윤상현·한기호·강대식·임종득·강선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 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제2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전작권 전환’을 중심 주제로 삼아, 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미래 안보전략 수립에 필요한 제언을 모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토론회 발제는 한국전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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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피서철, 쓰레기 대란 예고”…분리수거용기 개선, 시민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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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교육복지 정책 확대 추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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