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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국세 체납액이 최근 5년간 36조8천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체 체납 규모는 110조원을 넘어서며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국세 체납액은 총 110조4천211억원으로 집계됐다.연도별 체납액은 ▲2020년 19조2천364억원 ▲2021년 19조6천711억원 ▲2022년 22조9천935억원 ▲2023년 24조3천89억원 ▲2024년 24조2천112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
서귀포시는 하반기 상하수도 체납액 특별 징수 기간을 운영, 상하수도 및 지하수 체납요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31일 밝혔다.서귀포시 9월말 기준 체납액은 24억1백만원으로 장기·고액체납이 216개소/1,220백만 원으로 50.8%에 달한 상황이다.시는 이 기간 읍면동 검침원 43명을 징수 대책반으로 편성, 전화·방문납부를 독려하고, 3회 이상 체납중인 장기·고액체납자 중 1백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 예고장 발부 및 단수 조치와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이 갈수록 늘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국내 지자체의 지방세 체납액 중 외국인 관련은 450억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409억원 △2023년 434억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4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57억원 증가한 셈이다.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원 △지방소득세 115억원 △지방교육세 65억원 △재산세 63억원 △주민세 19억원 순이었다.
포항시 남구청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돌려주기 위해 11월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집중 정리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현재 포항시 남구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6250건 1억6900만원으로, 대부분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경정으로 지방소득세가 감액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매년 수시로 발생한다.남구청에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동안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전화안내 및 체납액 충당 처리, 주된 상속인 파악 등을 통해 환급금 찾아주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지방세 환급금은 인터넷
경산시는 10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두 달간 제2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시의 8월 말 기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은 각각 178억 원과 160억 원에 달하며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이 기간 중 현년도 체납액을 중점적으로 징수하고 올해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납세 능력이 있는 고질적·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 재산 조사·압류 및 명단 공개·출국금지 등의 행정 제재를 추진하고,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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