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권한 남용을 강하게 질타했다.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국민이 실상을 보고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발언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잇따라 제기된 사정기관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외압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 주장, 감사원의 표적 감사
그룹 2NE1의 박봄이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를 고소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지만, 소속사 측은 사실 아니라고 했다. 과거 이민호가 자신의 연인이라고 주장했던 사안까지 재차 관심을 받는 가운데, 많은 팬들은 박봄의 건강을 우려하며 빠른 회복을 바라고 있다. 박봄은 지난 22일 “프롬 박봄”이라는 글과 함께 양현석을 상대로 한 고소장 내용을 담은 사진을 게시했다. 박봄이 공개한 ‘고소장’이라는 적은 종이에는 고소인이 박봄, 피고소인이 양현석으로 쓰여 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정당하게 지급돼야 할 수익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의 신속한 판결이 대선 개입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다수의견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것이었다”며 “이 사건은 1심에서 2년 2개월, 2심에서도 4개월이 걸릴 만큼 심각하게 지체됐고, 주요 쟁점도 복잡하지 않아 신속한 판결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대법관 10명의 다수의견이 신속한 선고의 필요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대법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낸스 창업자 창펑 자오를 사면한 결정에 대해 “그가 누군지 모른다”고 주장했다.3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CBS 인터뷰에서 창펑 자오를 사면한 이유에 대해 “미국 암호화폐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창펑 자오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며 “그가 무기화된 정부 정책에 피해를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그를 전혀 모른다.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다.자신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둘러싼 이해충
18시간전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 지정을 위해 최신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해당 정책이 국민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3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개 지역, 경기 성남시 중원구와 수원시 팔달구 등 5개 지역이 실제로는 규제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통계 선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10·15 대책’의 규
국세행정이 AI 대변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세정의 핵심 업무인 세무조사 행정에 대한 변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세무조사 행정은 국세청이 수행하는 강력한 성실신고 담보 수단이며 그동안 ‘전가의 보도(寶刀’로 불릴 만큼 전통적인 탈세 억제 수단이었다.그러나 강력한 과세 공권력이 동원되는 세무조사 업무는 특성상 국민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데다 최근 이른바 ‘대놓고 탈세’가 대폭 줄고 대부분 조사의 쟁점이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문제로 진행돼 소위 수사 수준의 조사가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
배우 이이경 측이 최근 온라인상에서 떠돌고 있는 사생활 관련 루머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이경 소속사 상영이엔티는 21일 공식 SNS를 통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중심으로 게재 및 유포되고 있는 사안은 사실이 아니다"며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루머 등으로 인한 피해에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직, 간접적 손해 규모를 산정하여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 작성은 물론, 무분별한 게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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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어제 인천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사업’의 기공식 행사에 참석했다.이 사업은 인천대로의 만성적인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도로 하부에 길이 4.53km 왕복 4차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통행속도가 기존 시속 24km에서 시속 60km로 150% 개선되고, 통행시간은 기존 14분에서 6분으로 약 8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또 기존 인천대로에 설치된 옹벽 및 방음벽 등을 철거한 뒤, 지하차도 상부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