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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1일, 오광수 민정수석의 과거 부동산 차명 보유 및 차명 대출 의혹과 관련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본인이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어 임명을 철회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지만, 오 수석이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밝힌 만큼, 대통령실은 이를 수습하고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며 “오 수석 거취 문제를 검토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오 수석은 검사장 재직 시절인 2007년, 아내 소유 부동산을 친구 A씨 명의로 맡겨
경실련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부동산 실명제 위반한 민정수석이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무슨 자격으로 맡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오광수 민정수석은 검찰 재직 당시 아내 명의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 특수통 출신인 오 민정수석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경실련은 오광수 민정수석의 부동산 차명 관리와 재산공개 누락 의혹을 매우 중대한 문제로 보고 "이러한 인물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는 어렵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사건 재판부가 재판을 연기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에게 특권을 헌납하는 사법부, 스스로 권위를 훼손하는 자해 행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안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 비리 등 중대한 형사사건의 공판 기일을 '추후 지정'하며 재판을 무기한 정지시켰다"며 이같이 비판했다.안 의원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재판 일정을 ‘추후 지정’으로 미루며 사실상 재판중단을 선언했다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근거로 든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 여부를 둘러싼 장기 논란에 대해 하나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소추’의 범위를 기소에 한정할 것인지, 재판 절차 전반에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존재했다. 이번 고법 재판부는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며, 대
대한민국 헌법엔 대통령의 직무 수행 연속성과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조항이 있다. 바로 제84조이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다시 말해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빼고는 형사상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업무는 국가 전체의 이익과 직결되기에 재임 기간 동안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명시한 것이다.▲형사 소추는 검사가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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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1심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0일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재판을 ‘헌법 84조’에 따라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기일 추후 지정’은 재판 일정을 변경·연기하거나 속행하면서도 차기 기일을 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이번 결정으로 이 대통령의 재판은 앞서 9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헌법 제84조에 따라 연기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결정했다”며 “이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앞서 대법원은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직 당시 불거진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당초 지난달 15일 열릴 예정이던 첫 공판은 대선 일정과 이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회
충북에 다목적 돔구장 건립될지 주목된다. 김영환 지사가 돔구장 건립 의지와 프로야구단 유치 의지를 피력하면서다.충북도는 5일 도청에서 김영환 지사와 박노준 우석대학교 총장이 충북 내 다목적 돔구장 건립과 프로야구단 유치 가능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나눴다고 밝혔다.박노준 총장은 고려대를 거쳐 해태 타이거즈, OB 베어스, 쌍방울 레이더스에서 10여년간 프로야구선수로 활약했다. 그는 KBO 해설위원과 우리 히어로즈 단장 등을 거친 야구계 대표적 전문가로, 우석대학교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이날 김영환 지사는 “충북의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7월6일까지 ‘2025 울산교육 번뜩 아이디어 제안마당’을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학생, 교직원, 시민이 함께 참여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제안은 자유 주제와 지정 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더 나은 울산교육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유 주제이며, 진행돼 교육 현장과 울산교육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낼 기회를 제공한다.지정 주제인 ‘일하는 방식 개선 방안’은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재직 중인 직원만 참여할 수 있다. 행정협업
울산시교육청은 23일부터 오는 7월6일까지 ‘2025 울산교육 번뜩 아이디어 제안마당’을 공모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모는 학생, 교직원, 시민이 함께 참여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제안은 자유 주제와 지정 주제로 나뉘어 진행된다. ‘더 나은 울산교육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유 주제로 진행된다. 지정 주제인 ‘일하는 방식 개선 방안’은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재직 중인 직원만 참여할 수 있다. 행정협업 촉진, 업무절차 개선 등 내부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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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시즌 열한 번째 대회인 ‘2025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최종라운드에서 최민경이 홀인원을 기록하며 약 7,500만 원 상당의 ‘메르세데스-벤츠 E 200 AVANTGARDE’ 차량을 부상으로 받았다.최민경은 파3홀인 15번홀에서 9번 아이언으로 친 티샷이 핀 앞 3미터 지점에 떨어진 뒤 그대로 홀에 굴러 들어가며 극적인 홀인원을 기록했다.이번 홀인원은 최민경의 KLPGA투어 첫 홀인원이라서 더욱 의미가 크다. 최민경은 “홀인원을 꼭 해보고 싶었는데 정말 선물처럼 찾아왔다. 특히 차량이 부상으로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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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옛 아카데미극장 부지에 조성 중인 야외공연장·열린광장의 막바지 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지난 2월 착공해, 오는 6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무대 골조 및 조경 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6월 10일 기준 전체 공정률은 약 90%에 이른다. 앞으로 일부 마감 작업과 바닥 포장 공사만을 남겨두고 있어 예정대로 공사가 완료될 전망이다.야외공연장과 열린광장은 시민들에게 공연·전시·휴식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실내 공연이 가능한 중앙동 문화공유플랫폼과 연계해 실내외 연계형 문화 콘텐츠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계종 총무원 화재 발생…성보 33점 무사히 이운
지난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불교중앙박물관의 문화재 성보 33점이 긴급히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조계종은 11일 이번 화재로 인해 문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조계종에 따르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던 국보 1건 9점, 보물 4건 8점, 지방유형문화재 1건 2점, 비지정 유산 9건 14점 등 총 15건 33점의 성보가 10일 저녁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안전하게 이운됐다.박물관에서는 기획전시 **‘호선毫仙 의겸義謙: 붓끝에 나투신 부처님’**이 진
화성시, 'MARS 2025' AI특화 전시 개최
경기 화성특례시가 오는 18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 C홀과 컨퍼런스룸에서 지방정부 최초로 AI 엑스포 'MARS 2025'를 개최한다.특히, 'MARS 2025'는 화성특례시를 비롯해 AI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주체별 약 100여 개 특화 전시부스를 통해 기술과 정책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아마존, SK, 현대차, 기아, LG 유플러스, KAIST, 경기도 미래산업국, 고려대 구로병원 등 AI 기술 선도기업·기관들이 참여한다.'MARS 2025'는 전시를 ▲ 도시형 AI ▲ AI 인프라 ▲ 로보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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