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이 되면 날씨가 건조해지고 이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게 된다. 한순간의 부주의와 무관심이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이다.산불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고, 오랜 시간에 걸쳐 이뤄낸 문화와 역사를 송두리째 잿더미로 만들어버린다.최근 10년간 서귀포시 산불 발생은 2건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나, 산불 위험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 제주도는 바람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산불 발생 시 바람과 함께 불씨가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 규모가 급격히 커질 수 있어 그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서귀포시는 지난 10월 20일부터
경주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시유재산을 임차해 사용 중인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약 1억 8천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한시적 요율 인하를 통해 감액된 금액을 이미 납부한 임대료에 대해서는 환급하고, 신규 부과분은 감액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또한, 임대료 납부 유예 및 연체료 50% 감경 조치도 병행해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시유재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해당 재산을
제주시는 최근 관내 민방위 대피시설 329개소를 점검했다고 2일 밝혔다.민방위 대피시설은 민방위 사태 발생에 대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지하시설을 대피시설로 지정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이다.이번 점검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비상 대피 태세를 더욱 견고히 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점검은 제주시 지원여성민방위대 대원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피시설 내·외부 적치물 상태, ▲안내·유도표지판 노후화 및 부착 현황, ▲비상용품 관리 상태 등을 중점 확인했다.시는
국세청이 내년 3월부터 본격 가동할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해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납세 여력이 있는 체납자에게는 징수를 강화하겠다는 새로운 형태의 국세행정 모델이다.110조 원을 넘어선 누적 체납액을 감안하면 ‘체납 세금 징수의 마지막 카드’라는 평가도 받는다. 그러나 기대만큼이나 현장 혼란이나 인권 침해, 행정 효율성 논란 등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세수 확보’와 ‘조세 정의’ 두 마리 토끼 노린다국세청은 올해 9월 시범 운영한 체납관리단 파일럿 프로그램에서 48명의 신규 인력
대출은 최대로 받아내고 부족한 자금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증여세 탈루한 아파트 취득자가 국세청 정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자녀 甲은 본인의 소득·재산 등 상황을 감안할 때 자력으로는 취득이 어려운 서울 소재 재건축이 예정된 초고가 아파트를 수십억 원에 취득했다.甲의 부모는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로 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으로 매년 수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백억 원 대의 재산을 예금과 상가 등으로 보유하면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자녀 甲은 아파트를 사면서 은행 대출을 최대 한도까지 끌어다 쓰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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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피해액 1000억 원 돌파... 검거율은 50% 밑돌아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2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1000억 원, 피해 사건 수는 156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피해액은 325억 원, 피해 사건 수는 300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최근 로맨스스캠은 가상화폐 투자를 유도하는 등 다른 사기 범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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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조원철 법제처장, 이재명 대통령 개인 변호사 전락… 즉시 사퇴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방어를 위한 개인 변호사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오직 한 사람,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해 재판 정의를 무너뜨리고 사법부 전체를 파괴하려는 불의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대통령 측근 인사 14명의 실명을 열거했다. 그는 대통령실, 법제처, 금융감독원, 국정원, 국회 등 주요 국정 요직에 대통령의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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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자격시험 대리응시자 벌금700만원
보험설계사 자격시험 응시자의 부탁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러 준 현직 보험설계사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는 26일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자격 취득 준비자 B(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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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인천 10대 건설사, 5년간 산재 1661건·사망 23명···최근 3년간 3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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