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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등 건설산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선이 폐지된다.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이 개정안에는 현재 200만원 수준인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선을 없애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ESG 경영 체계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ESG 경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위원회 운영을 본격화하는 한편,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통해 미래세대와 소통하는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갔다.16일 SH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8일 ‘2026년 제1회 ESG경영위원회’를 열고 김일호 사외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위원회는 ESG 경영 전략과 운영 계획 등 주요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이사회 소속 경영진 9명과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단이 참여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는 ESG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안건 부결 결정을 강하게 규탄했다.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결국 불발되면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870만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기대가 무너졌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정부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권고에 따라 도급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에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 논의를 포함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지난 11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서
서울시의회는 6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보름 일정으로 제11대 시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열어 86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이번 제336회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등 모두 86건의 안건이 접수돼 있다.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 동의안
세종시의회가 10일 제10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이어간다. 이번 임시회는 4기 의회 마지막 임시회다. 임채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3일 치러진 지방선거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선택에 담긴 기대와 바람을 무겁게 받들어 다음 5기 시정과 의회가 시민 곁에서 한층 충실히 일하는 4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학교 현장의 노후 시설 보수, 급식실 환경 개선 등 학생, 교직원 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중공업㈜ 하도급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동의의결 제도’란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질서 개선 등 시정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의 신속한 집행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 결정→잠정 동의의결안 마련→이해관계인 등 의견수렴→최종 동의의결안 심의·의결 과정을 거
지난 3일 치러진 제주도의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원내 제1당으로서 예산 심의·조례 제정·집행부 견제 등 제주 정치를 주도하게 됐다.4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의원 선거 개표 결과, 전체 45석 중 더불어민주당 34석, 국민의힘 8석, 조국혁신당 1석, 진보당 1석, 무소속 1석을 차지했다.민주당은 지역구 32석 가운데 27석과 비례대표 7석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3석과 비례대표 5석을 확보해 원내 교섭단체 기준을 넘었다.민주당은 무투표 당선 8명을 포함해 현역 1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4·3사건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제주도는 지난달 29일 도청에서 245차 제주4·3실무위원회를 열고 4·3희생자 210명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실종선고 청구 보상금 지급을 심사했다.이날 심사에서는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실종선고 청구 2건과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결정 6건, 무호적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 2건을 심사했다.이와 함께 4·3희생자 200명에 대한 국가 보상금 지급 심사가 이뤄졌다.도는 실무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을 제주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
충북 음성군의회는 9대 의회 마지막 회기인 389회 임시회를 17일 개회했다.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조병옥 음성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음성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음성군 행정리·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음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음성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이 가운데 ‘음성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고용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강석주 의원은 서울시의 자활기금을 단순 점포 지원을 넘어 실질적 자립 성과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강 의원은 지난 15일 2026년도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과정에서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임대 자금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이렇게 말했다.이날 강 의원은 "현재 자활기금을 활용한 전세점포 임대 자금 융자 지원 사업이 사업장의 유지와 확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해당 업종의 시장 경쟁력,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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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김동희씨,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 수상
김동희씨가 시 ‘상처 보듬기’, ‘무릎을 끌며’, ‘구엄 도대불’ 등 3편으로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을 받았다.김씨가 출품한 시 3편은 일상의 상처와 그 회복 과정을 섬세한 시선으로 잘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심사위원들은 “‘상처 보듬기’에서 드러나는 신체 감각과 내면의 흔들림은 과정 없이도 깊은 여운을 남겼고, ‘무릎을 끌며’에서는 노동의 시간과 몸의 고통을 통해 삶의 지속성을 설들력 있게 보여줬다”고 밝혔다.김씨는 현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활동하고 있다.
중고생이 이재명 재판하라 핏켓들고 전철서 시위
거리에는 청소년들이 이재명 채판하라 외치고 있고2030과 대학생들은 부정선거 책임재 처벌을 요구하고 있고이재명 극열 지지층 개딸 이대녀가 등을 ...
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원 전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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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제19대 김대권 수성구청장 취임식 개최
제19대 김대권 수성구청장 취임식이 오는 7월 1일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외부 초청 인사 없이 정례 조회에서 직원들과 만남을 시작으로 간소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날 신암선열공원과 앞산 충혼탑 참배를 마친 후 공식 업무에 돌입한다. 김 구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문화가 도시의 활력과 경제를 만드는 대한민국
경주시" 황오동 ‘까마귀’식당, 취약계층·어르신 등 300명에게 따뜻한‘정성 한 끼’대접
경주시 황오동 소재의 음식점 ‘까마귀’식당이 관내 취약 가구와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펼쳐 지역 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까마귀’식당은 지난 24일 관내 소외된 이웃과 어르신 300명을 초청해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대접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매달 넷째 주
경주시 양남면 농촌지도자회 농약빈병 분리수거로 “깨끗한 마을 만들기” 앞장서
경주시 양남면에서는 2026년 6월 24일 양남면 농촌지도자회 주관으로 농약빈병 분리수거 활동을 전개하여 농촌환경 개선에 앞장섰다. 이날 행사에는 양남면 농촌지도자회 회원 4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각 마을에 방치되어 있던 농약빈병 2톤 가량을 수거했다. 참여자들은 작업 전 간단한 안전교육을 받은 후 각 마을에서
경상북도" 세계가 주목한 경북도청신도시, 지역경제 활성화로 다시 뛴다
경상북도는 29일 경북도청신도시 일원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도청신도시 주민과 함께하는‘클린 앤 밸류업’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세계가 주목한 도청신도시의 도시 이미지를 더욱 품격 있게 가꾸고, 도청신도시 내 상가
인천 영종경찰서 개서
인천경찰청은 7월1일 영종구 출범에 맞춰 영종경찰서를 개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기존 인천 중구와 동구가 통합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분리되는 행정구역 개편에 맞춰 추진됐다. 영종경찰서는 영종구 전역과 옹진군 북도면을 관할하며, 총 14만여명의 치안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