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체포됐다.그는 구금 상태로 2번의 조사를 받았으며, 이틀 후 체포적부심사를 거쳐 법원 명령으로 석방됐다.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3차 조사를 받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빌미로 수억원을 편취한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8일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50대 남성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A씨 등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피해자 7명을 상대로 9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대선 캠프 소속 임원이라고 속인 뒤 “원금 보장과 더불어 고수익 창출까지 약속하겠다”며 특정 정치인이 추진중인 해외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라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또 “골드바를 구매하면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어촌뉴딜300’으로 진행된 고내항 조성사업 부실 공사 의혹을 수사 중인 해경이 공사 관계자 8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고내항 조성사업 원도급사 대표인 A씨를 구속 송치하고 하도급 업체 대표와 감리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하도급 대표인 B씨와 공모해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공사 내용을 발주처에 허위로 보고해 보조금 약 30억8000만원을 편취하고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2억3000
경사로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채 주차했다가 3명의 사상자를 낸 7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70대 운전자 A씨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울주군 청량읍 율리의 한 경사로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상태로 주차했다가, 차량을 약 100m 아래로 미끄러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사로 아래로 미끄러진 차량으로 인해 70대 부부가 숨지고 상인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신동섭기자 [email protected]
제주의 한 숲에서 후박나무마다 껍질을 홀랑 도려낸 충격적 모습의 대규모 박피 사건의 용의자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후박나무 껍질을 무더기로 벗겨내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산림에서 후박나무 400여 그루의 껍질을 무단으로 벗겨 판매한 50대 ㄱ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 6월 17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임야에서 수십 그루 후박나무의 껍질이 벗겨진 사실이 확인됐다.이에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서귀포시와 함께 피해 규모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작년 9월 말부터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유명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관련 자료를 확보, 불법 대부 행위를 수사한 결과 가맹본부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11월 14일 관할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전국 최초다.이 가맹본부는 2023년~2024년 말까지 은행으로부터 연 3% 후반~4% 초반 저금리로 약 790억 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창업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본사 자금으로
록밴드 부활 출신 가수 김재희가 2000억원대 불법 투자금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일당 69명 중에 김씨가 포함됐다.경찰은 앞서 범행 업체 공동 대표인 A씨와 B씨를 구속하고, 김씨 등 공범 67명은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국에 35개 지사를 운영하면서 3만명으로부터 불법 투자금 2089억원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을 상대로 중국산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서귀포해양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 위챗을 통해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인을 상대로 마약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 등 중국산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의약품 불법 판매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앞서 지난 5월 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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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판결서 열람 확대 및 전자증거 보전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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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주최한 성탄절 만찬에 참석해 밴스 부통령과 직접 만났다. 신세계그룹은 밴스 부통령과의 만남 외에도 백악관에도 방문해 미국의 인공지능 수출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정 회장은 12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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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비즈니스고등학교는 강동대학교와 진로·직업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 진로·진학 연계 프로그램 운영 △전공 체험·대학 연계 교육 활동 지원 △지역사회 기반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 △기타 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 사업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충북비즈니스고 윤승자 교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증평 강신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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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복지재단은 제이로부터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기부금 300만원을 기탁받았다. 제이는 그동안 제천복지재단에 꾸준히 기부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해 오고 있다.  이번 기부 또한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특히 제이 이준석 대표이사는 지난 2024년 10월 ‘이음봉사단’을 창단하고 지역내 식사 취약계층의 지속 가능한 식사 지원과 결식 예방을 위한 무료급식소 「이음나눔밥상」을 개소해 현재까지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