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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최지연 의원이 ‘2025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앞서 최 의원은 같은 조례로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현장 중심 재난 입법의 완성도와 지속성을 연이어 인정받았다. 이번 수상은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가 주관한 전국 단위 경진대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최 의원의 조례는 중앙정부 기준이 미처 포괄하지 못한 재난 사각지대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조적으로 보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는 ‘서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
청송군의회는 12월 12일 청송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산불 피해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시행령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이번 결의안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향후 제정될 시행령에 피해 주민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마련됐다.청송군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특별법 제정은 피해 주민들의 치열한 투쟁과 국민적 관심의 결실이나,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 위임된 시행령이 행정 편의적으로
독일 결제업체 DECTA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유럽연합 암호자산 규제법 ‘미카’가 본격 시행되면서 유로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026년까지 뚜렷한 진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했다. DECTA는 미카가 도입하는 준비자산 요건, 발행자 감독, 운영 기준이 유로 스테이블코인을 각종 금융 인프라에 쉽게 연결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보고서는 유로 스테이블코인 향후 성장이 다음 세 가지 축에 달렸다고 분석했다. 첫째, 규제 승인을 받은 발행사가 유통 채널과 은행 네트워크를 얼마나 신속히 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북서울본부가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을 공식 취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위험요인 발굴과 개선 활동을 통해 현장 중심 예방체계를 구축한 성과를 인정 받았다. 올해부터는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합격 기준이 기존 70점에서 90점으로 대폭 상향되는 등 평가 요건이 한층 강화되됐다. KCA 북서울본부는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며 우수한 안전관리 수준을 입증했다.KCA는 전사 차원의 위험성평가 교육과 '4·4·4 안전점검의 날' 연계 정기 점검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패널 교체 없이 난연성 200% 향상… 화재 안전 사각지대 해소 기대박선규 원장 “기준 강화 이전 건설된 물류시설 안전 수준 향상 큰 의미” 구조물의 기존 외장재를 철거하지 않고도 화재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 화재안전 강화는 물론 비용과 공사기간 부담 완화 등 일익을 담당할 전망이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기존 법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기축 물류시설을 대상으로 한 ‘EPS 샌드위치패널의 화재확산방지 보강 기술’을
정선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양호지역 중 최고등급인‘S등급’으로 선정돼 88억 원의 기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행안부에서 지정한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 배분되는 재원으로, 올해는 평가체계와 배분 기준이 평가 진행 과정에서 조정되는 등 예년과는 다른 절차로 운영되었다.기존‘우수–양호’2단계 구조에서 양호지역을 S·A·B 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시설 중심 평가에 프로그램 중심 항목을 추가·강화한 것이 주요 변화다. 우수·양호 지역 간 차이를 완
앞으로 공공시스템, 통신사, 대규모 플랫폼 등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사후관리와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최근 쿠팡 등 주요 인증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자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관계부처 대책 회의를 열고 인증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기존에 자율 신청 방식으로 운영돼 온 ISMS-P 인증을 공공·민간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의무화해 상시적인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통신
고흥군은 지난 1일 공무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공공연대노동조합 고흥지부와 2025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 4월 8일부터 노사 간 상견례, 실무교섭, 본교섭 등을 거쳐 추진됐으며,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한 점에 의의가 있다.임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 직종 기본급 3.8% 인상과 공무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 변경 사항 반영이다. 특히,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변경된 것
울산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8월 1%대를 기록한 이후 다시 오름폭을 키우며 2%대 중반에서 굳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환율과 민감하게 연동된 석유류와 수입 먹거리를 중심으로 물가 변동성이 커지며 밥상 물가의 기준이 되는 쌀과 사과 가격은 물론, 기름값까지 연일 치솟아 서민 가계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2일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울산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98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올랐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1.9%까지 떨어지며 안정세를 찾는
한국신문협회는 2일 여권이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대해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폐기를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안이 언론중재 대상에 보도의 매개뿐 아니라 인용까지 포함한 것은 규제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한 것”이라며 “인용의 기준이 불명확해 법적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개정안이 반론보도 적용 범위를 ‘의견’ 영역까지 넓힌 것은 “언론의 논평·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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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부여군, 전국 최초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완공
김만식 기자 = 충남 부여군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기후 적응 농촌형 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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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등을 기소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김건희 여사, 주식회사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 모 씨,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최재영 목사 등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에 따르면
틱톡, 미니 드라마 시장 진출...'틱톡 미니스'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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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 통합돌봄, ‘보건의료서비스’가 성패 좌우한다
경남도가 내년 1월부터 ‘경남형 통합돌봄’을 전격 시행키로 한 가운데, 통합돌봄의 성패는 돌봄 요망자의 방문진료·방문복약상담 등 보건의료서비스에 의해 좌우될 것으